[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기자회견]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즈음하여 동반되어야 할 제도개선 요구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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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즈음하여 동반되어야 할 제도개선 요구안


■ 개요

일시 : 2020.7.7.(화) 오후 2시

장소 : 정동 경향신문사 15층 교육장

주최 :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


■ 프로그램

사회 :  송주명 교수 (코로나 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 정책위원장)

여는말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제도 개선 촉구 총괄 :  김진석 교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공동의장)

분야별 개선안 :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주요요구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도입

• 긴급 재난 실업수당 지급

• 유급돌봄 휴가

• 긴급돌봄 지원서비스 확대

• 의료 및 돌봄노동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

• 필수 의료장비 국산화, 고도화 및 비축, 조달계획 수립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공공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중환자실 및 공공 병상 확대

• 요양시설 공간 확보 및 인력 확충

• 감염성 질환 사업주 예방지침 및 처벌규정 법제화



# 별첨 :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즈음하여 동반되어야 할 제도개선 요구 개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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