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성명] 정의기억연대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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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정의기억연대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1. 전국 330여 회원단체의 총의를 모아 이 성명을 발표한다. 


2. 정의기억연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활동을 이어받아 피해당사자들과 함께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진실과 정의를 위해 활동해온 대표적인 시민단체이고 대한민국 공공외교의 큰 자산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침해된 권리를 되찾으려는 시민들의 선한 의지를 대변하고 결집해왔다. 그런데 최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논란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크게 왜곡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수치스러운 ‘한일 위안부 합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분투해온 시민단체와 활동가에게 도리어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악의에 봉사하고 있다.


3. 우선, 최근의 정의기억연대 회계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근거가 없고 악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 누구든 시민의 성금을 모아 목적과 달리 착복하거나 오용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하지만, 정의기억연대의 경우에는 일부 회계 처리 미숙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일부에서 제기한 횡령이나 편취 의혹도 대부분 해명되었고, 용처에 대한 논란도 성노예 문제에 대한 공공외교 단체이자 진상규명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애초에 본질을 벗어나 있었다. 문제를 최초에 제기했던 피해당사자 이용수님도 “기성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근거 없는 억측과 비난, 편가르기 등”을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의기억연대가 일부 드러난 회계 처리 오류를 점검하여 바로잡고, 이 과정에서 관계당국이 적절한 지침과 협력을 제공하면 될 일이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여론몰이는 중단되어야 한다.


 4.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들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정부로부터 전해 듣고 묵인했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무근이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와 배상을 면제해주고 이후로도 제기하지 않을 것과 소녀상을 철거할 것 등을 일방적으로 약속한 수치스러운 사건이었다. 정의기억연대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가 제공한 10억엔을 출연하여 설립하려던 ‘화해치유재단’ 에 반대하여 시민 주도로 출범한 정의기억재단과 지난 30년간 활동해온 정대협을 통합해 2018년 출범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합의는 피해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에 위배된다’는 보고서를 2016년 3월에 발표한 바 있다. 그제(5월11일) 외교부의 발표를 계기로 ‘미리 전해들었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에 찬 의혹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이들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으로 매도함으로써 문제의 본질과 책임을 호도하고 회피하는 것은 일본 아베정권과 극우세력의 수법이다. 


5. 우리는 피해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온전한 해결과 더 나은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건설적인 비판을 침소봉대하여 이 운동의 목표와 성과를 폄훼하고 공격하는 빌미로 삼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기억연대에서 일어나는 토론은 사실 정부의 잘못된 결정이 이 역사적 운동에 미친 혼란과 상흔을 보여준다. 따라서 시민사회도 언론도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함께 모색하고 그 노력에 공감하는 맥락에서 논의에 참가해야 한다. 정부 역시 단속과 통제보다 민관협력과 협치라는 차원에서 최근의 논란을 대해야 한다. 과거 정부는 입으로는 ‘공공외교’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가장 대표적인 사안인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서는 민간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도리어 피해자와 시민들의 노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특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밀실합의는 피해당사자들과 시민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가져다주었고 그로 인한 상처와 균열이 아직까지 아물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피해당사자와 민간의 활동을 도와 일본군 성노예, 강제 징용 등 일제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6. 동료 시민들에게도 호소드린다. 피해당사자들과 굳건히 연대하여 정의기억연대를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향한 시민들의 의지를 더욱 강력히 대변할 보다 성숙한 동반자로 바로 세워, 진실과 정의의 길로 흔들림 없이 함께 나아가자.



2020년 5월 15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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