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성명]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관련 반복적 편파심의 중단하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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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28)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가 또 다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를 한 언론들에 대해 공정성, 객관성을 문제삼으며 편파 심의를 감행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여러 대통령 관련 의혹 등을 다룬 MBC 방송들과 YTN, CBS 방송들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전제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또 다시 언론의 비판적 역할을 부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선방심위의 편파적 심의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정치적, 편파적 심의로 또 다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 나아가 유권자들을 모욕한 선방심위의 존재이유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편파심의를 중단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이번 심의 안건이 된 방송들은 대체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유가족들의 오체투지 등 활동과 목소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주요 쟁점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주로 다뤘다. “일방의 입장 위주로 다루거나 유리하게 방송”하여  불공정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것이 심의를 강행한 이유이지만, 과연 이런 말도 안되는 민원을 근거로 심의를 하는 것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역할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 간 합의 과정에서 과도한 요구로 협상을 파행으로 이끈 여당의 말도 안되는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보도가 어째서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현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보도에 중징계를 함으로써 제작의 자율성과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재차 중징계 선행 단계인 의견진술을 결정하면서 정권과 집권여당을 비호하려는 정치적 심산을 드러내는 선방심위는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편한 보도를 한 언론을 집중적으로 제재하여 다른 언론일반의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 시청자와 유권자의 입과 귀를 막는 정치 심의, 편파 심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관련 방송들에 대한 반복적 편파심의 중단하라.


2024. 03. 29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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