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투표불성립 규탄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지 말라
39년만에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오늘(5/7)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내란 이후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재발방지와 국가의 방향을 다짐하는 이번 개헌은 이른바 단계적 개헌으로, 향후 전면적 개헌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반드시 의결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납득 어려운 투표 불참으로 오늘 개헌안 투표는 불성립되었다. 내일(5/8) 본회의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이번 개헌과 국민투표는 불가능해진다. 나아가 향후 전면적 헌법개정에 이르는 로드맵까지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시민개헌넷은 이번 개헌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을 엄중히 규탄한다. 내란 시기에 이어 개헌 국면에서까지 반헌법세력을 자처한 것이자,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개정안을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수호와 시민을 위한 개혁보다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졸속 개헌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개헌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헌특위 구성부터 개헌안 마련까지 오로지 반대와 불참만 반복하는 반헌법적 세력이 제대로된 개헌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국가의 균형발전, 비상계엄 통제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헌안은 결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개헌의 시작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가진 자신의 무거운 책무를 뒤돌아보라. 정당의 이익이 아닌 오로지 주권자 시민들을 위해 내일 헌법개정안 의결에 반드시 참여하라.
2026. 5. 7.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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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투표불성립 규탄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지 말라
39년만에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오늘(5/7)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내란 이후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재발방지와 국가의 방향을 다짐하는 이번 개헌은 이른바 단계적 개헌으로, 향후 전면적 개헌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반드시 의결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납득 어려운 투표 불참으로 오늘 개헌안 투표는 불성립되었다. 내일(5/8) 본회의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이번 개헌과 국민투표는 불가능해진다. 나아가 향후 전면적 헌법개정에 이르는 로드맵까지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시민개헌넷은 이번 개헌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을 엄중히 규탄한다. 내란 시기에 이어 개헌 국면에서까지 반헌법세력을 자처한 것이자,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개정안을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수호와 시민을 위한 개혁보다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졸속 개헌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개헌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헌특위 구성부터 개헌안 마련까지 오로지 반대와 불참만 반복하는 반헌법적 세력이 제대로된 개헌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국가의 균형발전, 비상계엄 통제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헌안은 결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개헌의 시작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가진 자신의 무거운 책무를 뒤돌아보라. 정당의 이익이 아닌 오로지 주권자 시민들을 위해 내일 헌법개정안 의결에 반드시 참여하라.
2026.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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