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기자회견] 부마항쟁 및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촉구 결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6-04-28
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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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및 5ㆍ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촉구 결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부마·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의 결단 촉구


지난 4월 3일 국회의원 187명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되었습니다. 발의된 개헌안에는 “헌법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민주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의된 개헌안은 5월 7일경까지 재적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회부되고,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거용 개헌 정치”라며 지방선거 전 개헌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발의 전 제안된 개헌특위 구성이나 국회의장-여야 대표단 연석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민개헌넷과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국회의 신속한 개헌안 의결과 국회의원들의 책임 있는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자 4월 28일, 「부마항쟁 및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국민의힘이 당론을 재고하고, 소속 의원들이 역사적 책임을 인식하여 표결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전북, 부산·울산·경남,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회원들이 대거 참여하였고, 인사말, 결의를 담은 삭발식,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1운동과 4·19혁명 정신이 헌법의 뿌리이듯, 이를 계승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정치권의 결단만 남은 상황에서 이번 결의대회가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개요

일시 : 2026. 4. 28. (화) 오후 2시 ※ 오후 1시 사전집회 진행 후 결의대회 시작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공동주최 :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순서

  • 사회  이승훈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인사말 
    • 박상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 신극정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 김전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흥사단 이사장
  • 공연
    • 희망새
  • 연대사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 강위원 전라남도 부지사
    •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 삭발식
    • 김종기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상임이사
    • 강응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이사
    • 추혜성 오월어머니집
  • 결의문 낭독
    •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회장
    • 정광민 10.16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 이미현 시민개헌넷 사무처장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양재혁 5  ·18민주유공자 유족회 회장

문의  5.18추진위 박채웅 (010-2304-0475) / 시민개헌넷 서민영 (010-2423-9454) / 부마추진위 송정주 (010-9208-8525)


결의문


부마와 오월을 헌법에, 민주헌정 완성하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시민과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은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시민의 거룩한 분노였고, 1980년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에 맞서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이 두 항쟁은 단순한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민주권을 바로 세운 우리 모두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명령이며 국가의 책무입니다. ‘부마와 5·18’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일은 단순한 문구의 추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약속이며, 민주주의의 뿌리를 헌법에 새기는 역사적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 헌법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역사와 희생을 헌법적 가치로 계승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일이며, 이미 사회적 합의에 이른 시대적 과제입니다. 

다가오는 국회 의결을 앞두고 정치권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야는 부마와 5·18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즉각 이행하십시오. 특히 국민의힘은 더 이상 침묵과 회피로 국민의 희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개헌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며, 동참은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선 역사적 의무입니다. 정쟁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세우는 결단에 즉각 응답하십시오. 헌법전문 수록이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마의 외침이 헌법이 되고, 오월의 희생이 국가의 약속이 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입니다. 기억을 넘어 헌법으로, 희생을 넘어 국가의 책임으로 나아가는 이 길에 모든 시민과 함께 연대할 것을 다짐합니다. 함께 외쳐 주십시오.

“부마와 오월을 헌법에!”

“개헌으로 민주헌정 완성하자!”

“지금 당장 개헌하라!”

“약속을 지켜라!”


2026년 4월 28일
부마·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개헌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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