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동참하라
개헌거부 입장 철회 촉구 및 개헌 질의서 전달 기자회견
오늘(4/22)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개헌 찬성 표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데 61%가 찬성했으며, 특정 지역이나 연령대에 관계없이 찬성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헌법개정안이 오는 5월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개헌반대의 입장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헌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확인된 상황에서 정치적 합의가 개헌을 미룰 명분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지난 정권에서도 개헌 약속을 두고 여야 간 논의가 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했었습니다. 헌법 개정을 위한 의결 정족수(국회의원 재적 3분의 2)가 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동참이 필수적입니다. 개헌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높고 개헌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만큼 국민의힘은 개헌거부를 철회하고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동참해야 합니다.
시민개헌넷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헌 표결 참여를 호소하며 지난주 각 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직후 다시 한 번 국민의힘 당사에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부디 개헌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응답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요
일시 : 2026. 4. 22.(수) 오전 10시
장소 :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순서
- 사회이재근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 참여자치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 양이현경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발언2 : 정해랑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
- 발언3 : 장서연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언4 : 서민영 시민개헌넷 조직운영시민참여팀 팀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 이미현 시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010-9068-5132)
기자회견문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즉각 동참하라
지난 4월 3일 여야 6개 정당 187명의 국회의원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전문에 수록하고, 내란의 수단으로 활용된 대통령의 계엄권한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며,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한 이번 개헌안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그렇기에 이를 반대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전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헌안 어디에도 대통령 임기에 대한 내용은 없다. 국민의힘의 반대는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한 억지 주장일 뿐이다.
시민들은 6. 3.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한결같이 지지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이번에 발의된 개헌안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하는 것에 대해 물었을 때, 6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28%로 찬성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최근의 모든 조사에서 개헌에 대한 찬성여론은 항상 과반수를 훌쩍 넘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철회하고 즉각 개헌 과정에 동참하라. 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정치적 주장만을 반복했을 때 결국 받을 것은 지방선거에서의 철저한 심판밖에 없음을 국민의힘은 깨달아야 한다.
나아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당 일부의 어리석은 주장에 구애받지 말고 주권자 시민의 대표자로서 자신의 본연의 책무를 상기하기 바란다. 이번 개헌 논의는 87년의 낡은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민주국가로 나아갈 시작이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모두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헌법을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언한 국회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의힘은 개헌반대 당론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발의된 개헌안에 찬성하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동시개헌 동참하라
2026. 4. 22.
시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대한 입장 질의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대한 입장 질의서
이름 :
소속 : 국민의힘
이번에 공고된 187명이 제안한 개헌안의 국회 표결이 5월 초순 예정되어 있습니다. 통과될 경우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의 국민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번에 제안된 개헌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지방선거 이후 제왕적대통령제로 대표되는 권력구조를 바꾸고, 새롭게 확립된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을 하자는 데 여야 모두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개헌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 정당의 대국민약속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찬성, 반대)
헌법개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개헌 논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헌법개정절차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2026년 4월 17일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발언문-양이현경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안녕하세요.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입니다.
39년 만에 개헌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마지노선이 5월 10일입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의 당론을 철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헌 반대의 이유 또한 명분이 없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헌안에는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대통령 임기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더러,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 힘은 하루 빨리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동참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선거용 정치 이벤트’이며 선거판을 뒤흔드는 ‘블랙홀’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헌안이 발의되었지만 개헌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쟁점이 있거나 이견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헌안은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지난 12.3 내란 같은 사건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지방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인데 이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입니다. 국민의 힘은 여당이 선거용 정치 이벤트로 개헌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31.4%, 민주당은 50.5%로 격차가 약 20%나 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이번 지방선거 참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무엇이 아쉬워서 개헌을 선거용 정치 이벤트로 활용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라도 개헌에 동참해야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61%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유권자들의 개헌에 대한 열망에 국민의힘은 응답해야 합니다. 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시민의 기본권 강화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개헌이 많이 남았습니다. 변화된 사회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사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개헌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오랜시간 개헌을 미뤄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이번 개헌은 앞으로의 단계적, 지속적 개헌을 위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개헌 반대의 당론을 철회하고 이번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동참하십시오.
발언문-장서연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개헌 반대 당론은 국민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개헌에 동참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개헌안의 내용은 간명합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자. 12·3 내란을 통해 드러난 대통령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자. 지역균형발전을 헌법에 명문화하자. 이것이 전부입니다. 오랫동안 여야가 공감해온 내용이며 국민들이 합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61%의 국민이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찬성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세대를 가리지 않고 찬성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이미 시민의 공감대는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개헌안에 반대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인 국민투표의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명하고 있고, 표결할 할 수 있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당의 지시를 수행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독립적 헌법기관입니다. 이번 개헌 표결은 당론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책무의 문제입니다.
시민개헌넷은 지난 해부터 국회 앞과 헌법재판소 앞, 청와대 앞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수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이 우리 사회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기후위기가 현실이 됐고, 인공지능이 사회 구조를 바꾸고 있으며, 우리는 12·3 내란이라는 헌정 위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은 그 어떤 변화도 담지 못한 채 멈춰 있습니다.
헌법은 한 국가의 정체성이자, 국민과 국가 사이의 근본적인 약속이며 최상위 법규범입니다. 그 약속이 40년 전 언어로만 쓰여 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삶을 제대로 담을 수 없습니다. 개헌 자체에 대한 찬성 여론이 68%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 절박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당론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개헌안에 대한 표결은 정당 간 대결이 아니라, 의원 각자가 헌법 앞에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문제입니다.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40년 만에 온 개헌의 기회가 명분없는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이 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개정을 염원하는 시민으로서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발의된 개헌안에 찬성하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동참하라.
발언문-서민영 시민개헌넷 조직운영시민참여팀 팀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팀장
안녕하세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민영입니다.
저는 작년 9월, 시민개헌넷 출범과 함께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나누었습니다. 헌법을 바꾸는 게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그제서야 떠올려보게 되었습니다. 헌법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상상해가는 건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개헌넷에서는 광장에서 부스를 통해 시민들을 만나 헌법 전문을 보여드리며 어떤 부분을 고치면 좋을지 의견을 직접 들었는데요. 38년 전에 작성된 헌법 전문은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 괴리되어 있었습니다.
"성평등"도, "기후위기 극복"도 등장하지 않는 현재의 헌법 전문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전문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직접 고쳐봤습니다.
"민족의 단결"을 "시민들의 화합"으로,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를 "능력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로, "자손의 안전과 자유"를 "모든 생명의 행복"으로…
38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민들은 이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나요? 어떤 세상을 꿈꾸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설계하는 국회의원입니다. 헌법 개정 논의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번 개헌은 출발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함께 이야기하고, 헌법에 녹여내야 합니다. 앞으로의 여정에도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같이 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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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동참하라
개헌거부 입장 철회 촉구 및 개헌 질의서 전달 기자회견
오늘(4/22)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개헌 찬성 표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데 61%가 찬성했으며, 특정 지역이나 연령대에 관계없이 찬성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헌법개정안이 오는 5월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개헌반대의 입장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헌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확인된 상황에서 정치적 합의가 개헌을 미룰 명분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지난 정권에서도 개헌 약속을 두고 여야 간 논의가 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했었습니다. 헌법 개정을 위한 의결 정족수(국회의원 재적 3분의 2)가 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동참이 필수적입니다. 개헌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높고 개헌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만큼 국민의힘은 개헌거부를 철회하고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동참해야 합니다.
시민개헌넷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헌 표결 참여를 호소하며 지난주 각 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직후 다시 한 번 국민의힘 당사에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부디 개헌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응답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요
일시 : 2026. 4. 22.(수) 오전 10시
장소 :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순서
문의 : 이미현 시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010-9068-5132)
기자회견문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즉각 동참하라
지난 4월 3일 여야 6개 정당 187명의 국회의원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전문에 수록하고, 내란의 수단으로 활용된 대통령의 계엄권한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며,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한 이번 개헌안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그렇기에 이를 반대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전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헌안 어디에도 대통령 임기에 대한 내용은 없다. 국민의힘의 반대는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한 억지 주장일 뿐이다.
시민들은 6. 3.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한결같이 지지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이번에 발의된 개헌안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하는 것에 대해 물었을 때, 6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28%로 찬성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최근의 모든 조사에서 개헌에 대한 찬성여론은 항상 과반수를 훌쩍 넘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철회하고 즉각 개헌 과정에 동참하라. 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정치적 주장만을 반복했을 때 결국 받을 것은 지방선거에서의 철저한 심판밖에 없음을 국민의힘은 깨달아야 한다.
나아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당 일부의 어리석은 주장에 구애받지 말고 주권자 시민의 대표자로서 자신의 본연의 책무를 상기하기 바란다. 이번 개헌 논의는 87년의 낡은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민주국가로 나아갈 시작이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모두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헌법을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언한 국회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의힘은 개헌반대 당론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발의된 개헌안에 찬성하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동시개헌 동참하라
2026. 4. 22.
시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대한 입장 질의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대한 입장 질의서
이름 :
소속 : 국민의힘
이번에 공고된 187명이 제안한 개헌안의 국회 표결이 5월 초순 예정되어 있습니다. 통과될 경우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의 국민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번에 제안된 개헌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지방선거 이후 제왕적대통령제로 대표되는 권력구조를 바꾸고, 새롭게 확립된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을 하자는 데 여야 모두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개헌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 정당의 대국민약속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찬성, 반대)
헌법개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개헌 논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헌법개정절차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2026년 4월 17일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발언문-양이현경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안녕하세요.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입니다.
39년 만에 개헌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마지노선이 5월 10일입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의 당론을 철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헌 반대의 이유 또한 명분이 없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헌안에는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대통령 임기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더러,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 힘은 하루 빨리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동참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선거용 정치 이벤트’이며 선거판을 뒤흔드는 ‘블랙홀’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헌안이 발의되었지만 개헌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쟁점이 있거나 이견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헌안은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지난 12.3 내란 같은 사건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지방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인데 이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입니다. 국민의 힘은 여당이 선거용 정치 이벤트로 개헌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31.4%, 민주당은 50.5%로 격차가 약 20%나 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이번 지방선거 참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무엇이 아쉬워서 개헌을 선거용 정치 이벤트로 활용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라도 개헌에 동참해야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61%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유권자들의 개헌에 대한 열망에 국민의힘은 응답해야 합니다. 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시민의 기본권 강화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개헌이 많이 남았습니다. 변화된 사회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사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개헌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오랜시간 개헌을 미뤄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이번 개헌은 앞으로의 단계적, 지속적 개헌을 위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개헌 반대의 당론을 철회하고 이번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동참하십시오.
발언문-장서연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개헌 반대 당론은 국민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개헌에 동참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개헌안의 내용은 간명합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자. 12·3 내란을 통해 드러난 대통령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자. 지역균형발전을 헌법에 명문화하자. 이것이 전부입니다. 오랫동안 여야가 공감해온 내용이며 국민들이 합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61%의 국민이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찬성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세대를 가리지 않고 찬성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이미 시민의 공감대는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개헌안에 반대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인 국민투표의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명하고 있고, 표결할 할 수 있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당의 지시를 수행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독립적 헌법기관입니다. 이번 개헌 표결은 당론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책무의 문제입니다.
시민개헌넷은 지난 해부터 국회 앞과 헌법재판소 앞, 청와대 앞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수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이 우리 사회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기후위기가 현실이 됐고, 인공지능이 사회 구조를 바꾸고 있으며, 우리는 12·3 내란이라는 헌정 위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은 그 어떤 변화도 담지 못한 채 멈춰 있습니다.
헌법은 한 국가의 정체성이자, 국민과 국가 사이의 근본적인 약속이며 최상위 법규범입니다. 그 약속이 40년 전 언어로만 쓰여 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삶을 제대로 담을 수 없습니다. 개헌 자체에 대한 찬성 여론이 68%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 절박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당론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개헌안에 대한 표결은 정당 간 대결이 아니라, 의원 각자가 헌법 앞에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문제입니다.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40년 만에 온 개헌의 기회가 명분없는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이 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개정을 염원하는 시민으로서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발의된 개헌안에 찬성하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동참하라.
발언문-서민영 시민개헌넷 조직운영시민참여팀 팀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팀장
안녕하세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민영입니다.
저는 작년 9월, 시민개헌넷 출범과 함께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나누었습니다. 헌법을 바꾸는 게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그제서야 떠올려보게 되었습니다. 헌법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상상해가는 건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개헌넷에서는 광장에서 부스를 통해 시민들을 만나 헌법 전문을 보여드리며 어떤 부분을 고치면 좋을지 의견을 직접 들었는데요. 38년 전에 작성된 헌법 전문은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 괴리되어 있었습니다.
"성평등"도, "기후위기 극복"도 등장하지 않는 현재의 헌법 전문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전문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직접 고쳐봤습니다.
"민족의 단결"을 "시민들의 화합"으로,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를 "능력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로, "자손의 안전과 자유"를 "모든 생명의 행복"으로…
38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민들은 이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나요? 어떤 세상을 꿈꾸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설계하는 국회의원입니다. 헌법 개정 논의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번 개헌은 출발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함께 이야기하고, 헌법에 녹여내야 합니다. 앞으로의 여정에도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같이 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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