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진보·보수 시민사회-국회 공동 개헌토론회 개최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4월 7일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대한민국 헌정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진보·보수 시민단체와 이주희 국회의원 공동으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4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명시 등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시민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제1야당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논의를 하자며 끝내 개헌안 발의에 불참했습니다. 헌법개정은 새로운 사회의 기틀을 세우는 과정인만큼 보수와 진보 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심도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절실합니다.
이에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둘러싼 쟁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시민사회와 국회가 한 자리에 모여 현 시기에 요구되는 개헌의 내용과 그 방법을 논의하고,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가능한 개헌의 주제는 무엇인지, 단계적 개헌론에 대한 입장과 단별 개헌의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사말에서부터 단체 간 이번 지방선거 동시개헌 추진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은 오랫동안 개헌을 요구해 왔던 단체로서 지금의 개헌추진이 충분한 논의와 폭넓은 합의 없이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오늘의 토론회가 의미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서두를 열었습니다. 류종열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시민사회가 요구해 오던 내용이 이번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반영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으나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향후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개헌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 동시개헌이 개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토론회의 첫 번째 패널인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187명이 서명을 해서 제안된 개헌안의 내용과 국회의 추진하는 태도를 봤을 때 개헌사에 좋지 못한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한다고 운을 띄우며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동시개헌이 경비 절감 및 투표율 제고의 이유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개헌에 드는 비용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 비용이라는 점에서 끼워팔기 식으로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헌 내용면에서도 진정성도 시급성이 없는 알맹이 없는 개헌안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균형 발전 조항 개정의 경우 어떻게 균형발전이 실현될지 구체적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선언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역대 개헌은 단독 국민투표로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국회 내 상임위원회로서 헌법위원회 설치와 20년치 잠정 국민투표 날짜를 미리 공표하는 스위스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의견과 함께 헌법 개정이 특별한 정치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 정치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양이현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시민사회가 오랜 기간동안 개헌을 요구해왔음에도 국회에서 개헌을 합의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최소한의 합의를 거쳐 국민들이 헌법개정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정당과 시민사회가 국민의힘의 개헌 동참을 위해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에서는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기본권 강화 및 확대 등 개헌 주요 의제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개헌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기회도 또한, 시민개헌넷에서 요구한 성평등 실현 원칙 명기와 국민발안제 도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평등 실현 원칙 명기와 국민발안제 도입은 빛의 광장에서 주권자 시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한 ‘차별금지·성평등·인권·소수자 권리’,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정치참여 확대’ 의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시민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개헌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의 헌법이 기후위기와 AI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미래사회에 부합하며, 모든 시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와 숙의를 바탕으로 추가로 단계적으로 헌법이 개정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을 성공하기 위해서 과거의 실패를 돌아봐야하고 그 중 가장 가까운 2017-18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통과되지 못한 실패 이유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서두를 열었습니다. 당시 40년 가까이 오랜기간 동안 쌓인 개헌 쟁점을 모두 늘어놓고 논의를 하려다 보니 의견 수렴을 하지 못했고 그 상황에서 결국 대선이 이슈를 모두 끌어들여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거의 경험이 이번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 과연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검토할 때 ‘아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헌법에 대한 개헌 요구가 많은데 2차 개헌 계획도 이야기하지 않는 민주당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던졌습니다. 또한 단계적 개헌에서도 선후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개헌안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합의 과정 자체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취약점이란 점에서 성공적인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소망을 담아내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지인으로부터 이재명 정부가 숙의도 없이 갑자기 지방선거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함께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개헌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 12.3 계엄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받았다고 소개하며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5.18 정신을 전문에 넣는 것과 계엄 요건 강화 조항은 정치적 진영논리를 격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과연 이번 개헌안이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안인지 아니면 진영논리를 위한 개헌안인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발언했습니다. 개헌은 시간을 갖고 범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시민 참여의 개헌이자 통합을 향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를 전했습니다.
다섯 번째 발표는 서채완 시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이 맡았습니다. 서채완 공동사무처장은 시민개헌넷이 지속적으로 개헌을 요청하며 개헌특위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바쁘게 진행되는 헌법개정 과정 속에서 이러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며 서두를 열었습니다. 또한 헌법개혁이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와 참여가 보장될 때 성공적일 수 있다는 ‘헌법 제정 과정에 대한 유엔 지원 지침’의 내용을 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과정에서는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성공적인 헌법개혁을 위해서는 앞으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고 헌법발안제의 도입도 개헌사항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개헌의 가능성, 국민의 선호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개헌이슈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단계적 개헌안은 의미가 있지만, 진정으로 단계적 개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는 단계적 개헌 이후 전면적 헌법개정을 공식입장으로 발표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며(헌법개정절차법), 개헌의 논의를 위한 기구의 구성 등을 설치 및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시민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섯번째는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의 발표였습니다. 김은주 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정당의 개헌안 발의는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개헌 논의를 정치권에서 재가동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헌의 첫단추를 끼운 것 뿐이며, 이를 토대로 시민과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단계적 2차 개헌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은주 소장은 이번 토론회가 시민사회의 우리가 앞으로 개헌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공간으로서 개헌 논의를 정치권 중심의 의제에서 시민사회로 확장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나가는 첫걸음이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하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시종 대한민국헌정회 개헌특위 간사가 토론에 나섰습니다. 39년 동안 개헌 요구가 있을 때마다 대부분이 권력구조 개편이 주요 요구였다는 것임을 주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서두를 열었습니다. 과거 개헌 과정에서 기본권은 계속 신장해 왔지만, 권력구조는 5.16 쿠테타로 양원제가 단원제로,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로 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헌정회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에 꼭 들어가야 하고 특히 4.19 개헌 때의 내각제와 국회 양원제가 가장 민주적이고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소개하며 분권형 대통령제와 분권형 국회 양원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예민하지 않은 이슈부터 개헌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동의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소극적 개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10차 개헌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 단원제를 양원제로 바꾸는 큰 공을 세우는 역사적, 미래지향적 개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토론을 마쳤습니다.
토론자들은 각각의 발제에서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대한 평가가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이후 이어진 상호토론에서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오늘의 토론회가 이후 개헌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활동을 펼쳐가기 위한 첫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개요
일시 : 2026. 4. 7. (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공동주최 : 대한민국헌정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이주희 의원실
공동주관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순서
- 1부 개회식
- 인사말과 축사
- 이주희 국회의원
-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
- 류종렬 시민개헌넷 공동대표(전국시국회의 상임대표)
- 정대철 헌정회 회장
- 2부 라운드테이블 토론
- 공동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
- 패널
-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양이현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 서채완 시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 이시종 헌정회 개헌특위 간사
문의 : 이미현 (010-9068-5132)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진보·보수 시민사회-국회 공동 개헌토론회 개최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4월 7일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대한민국 헌정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진보·보수 시민단체와 이주희 국회의원 공동으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4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명시 등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시민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제1야당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논의를 하자며 끝내 개헌안 발의에 불참했습니다. 헌법개정은 새로운 사회의 기틀을 세우는 과정인만큼 보수와 진보 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심도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절실합니다.
이에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둘러싼 쟁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시민사회와 국회가 한 자리에 모여 현 시기에 요구되는 개헌의 내용과 그 방법을 논의하고,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가능한 개헌의 주제는 무엇인지, 단계적 개헌론에 대한 입장과 단별 개헌의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사말에서부터 단체 간 이번 지방선거 동시개헌 추진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은 오랫동안 개헌을 요구해 왔던 단체로서 지금의 개헌추진이 충분한 논의와 폭넓은 합의 없이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오늘의 토론회가 의미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서두를 열었습니다. 류종열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시민사회가 요구해 오던 내용이 이번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반영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으나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향후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개헌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 동시개헌이 개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토론회의 첫 번째 패널인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187명이 서명을 해서 제안된 개헌안의 내용과 국회의 추진하는 태도를 봤을 때 개헌사에 좋지 못한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한다고 운을 띄우며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동시개헌이 경비 절감 및 투표율 제고의 이유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개헌에 드는 비용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 비용이라는 점에서 끼워팔기 식으로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헌 내용면에서도 진정성도 시급성이 없는 알맹이 없는 개헌안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균형 발전 조항 개정의 경우 어떻게 균형발전이 실현될지 구체적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선언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역대 개헌은 단독 국민투표로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국회 내 상임위원회로서 헌법위원회 설치와 20년치 잠정 국민투표 날짜를 미리 공표하는 스위스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의견과 함께 헌법 개정이 특별한 정치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 정치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양이현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시민사회가 오랜 기간동안 개헌을 요구해왔음에도 국회에서 개헌을 합의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최소한의 합의를 거쳐 국민들이 헌법개정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정당과 시민사회가 국민의힘의 개헌 동참을 위해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에서는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기본권 강화 및 확대 등 개헌 주요 의제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개헌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기회도 또한, 시민개헌넷에서 요구한 성평등 실현 원칙 명기와 국민발안제 도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평등 실현 원칙 명기와 국민발안제 도입은 빛의 광장에서 주권자 시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한 ‘차별금지·성평등·인권·소수자 권리’,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정치참여 확대’ 의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시민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개헌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의 헌법이 기후위기와 AI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미래사회에 부합하며, 모든 시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와 숙의를 바탕으로 추가로 단계적으로 헌법이 개정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을 성공하기 위해서 과거의 실패를 돌아봐야하고 그 중 가장 가까운 2017-18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통과되지 못한 실패 이유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서두를 열었습니다. 당시 40년 가까이 오랜기간 동안 쌓인 개헌 쟁점을 모두 늘어놓고 논의를 하려다 보니 의견 수렴을 하지 못했고 그 상황에서 결국 대선이 이슈를 모두 끌어들여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거의 경험이 이번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 과연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검토할 때 ‘아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헌법에 대한 개헌 요구가 많은데 2차 개헌 계획도 이야기하지 않는 민주당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던졌습니다. 또한 단계적 개헌에서도 선후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개헌안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합의 과정 자체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취약점이란 점에서 성공적인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소망을 담아내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지인으로부터 이재명 정부가 숙의도 없이 갑자기 지방선거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함께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개헌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 12.3 계엄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받았다고 소개하며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5.18 정신을 전문에 넣는 것과 계엄 요건 강화 조항은 정치적 진영논리를 격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과연 이번 개헌안이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안인지 아니면 진영논리를 위한 개헌안인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발언했습니다. 개헌은 시간을 갖고 범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시민 참여의 개헌이자 통합을 향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를 전했습니다.
다섯 번째 발표는 서채완 시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이 맡았습니다. 서채완 공동사무처장은 시민개헌넷이 지속적으로 개헌을 요청하며 개헌특위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바쁘게 진행되는 헌법개정 과정 속에서 이러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며 서두를 열었습니다. 또한 헌법개혁이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와 참여가 보장될 때 성공적일 수 있다는 ‘헌법 제정 과정에 대한 유엔 지원 지침’의 내용을 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과정에서는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성공적인 헌법개혁을 위해서는 앞으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고 헌법발안제의 도입도 개헌사항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개헌의 가능성, 국민의 선호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개헌이슈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단계적 개헌안은 의미가 있지만, 진정으로 단계적 개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는 단계적 개헌 이후 전면적 헌법개정을 공식입장으로 발표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며(헌법개정절차법), 개헌의 논의를 위한 기구의 구성 등을 설치 및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시민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섯번째는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의 발표였습니다. 김은주 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정당의 개헌안 발의는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개헌 논의를 정치권에서 재가동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헌의 첫단추를 끼운 것 뿐이며, 이를 토대로 시민과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단계적 2차 개헌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은주 소장은 이번 토론회가 시민사회의 우리가 앞으로 개헌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공간으로서 개헌 논의를 정치권 중심의 의제에서 시민사회로 확장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나가는 첫걸음이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하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시종 대한민국헌정회 개헌특위 간사가 토론에 나섰습니다. 39년 동안 개헌 요구가 있을 때마다 대부분이 권력구조 개편이 주요 요구였다는 것임을 주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서두를 열었습니다. 과거 개헌 과정에서 기본권은 계속 신장해 왔지만, 권력구조는 5.16 쿠테타로 양원제가 단원제로,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로 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헌정회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에 꼭 들어가야 하고 특히 4.19 개헌 때의 내각제와 국회 양원제가 가장 민주적이고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소개하며 분권형 대통령제와 분권형 국회 양원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예민하지 않은 이슈부터 개헌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동의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소극적 개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10차 개헌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 단원제를 양원제로 바꾸는 큰 공을 세우는 역사적, 미래지향적 개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토론을 마쳤습니다.
토론자들은 각각의 발제에서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대한 평가가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이후 이어진 상호토론에서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오늘의 토론회가 이후 개헌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활동을 펼쳐가기 위한 첫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개요
일시 : 2026. 4. 7. (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공동주최 : 대한민국헌정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이주희 의원실
공동주관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순서
문의 : 이미현 (010-9068-5132)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