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라 후쿠시마, 그만짓자 핵발전소
3.11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탈핵선언대회
2026년 3월 11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범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주최로 진행된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탈핵선언대회’는 당초 목표한 3,110인을 넘어 3,339명의 개인과 339개 단체가 탈핵 선언에 참여했으며, 당일 현장에는 1,000여명의 탈핵시민이 함께 했습니다.
- 사전행사
-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광화문 시국미사
- 녹색당 정당연설회
- 탈핵선언대회
- 기조발언
- 국제연대발언
- 우누마 히사에(후쿠시마 지역 주민), 대독 오하라 츠나키
- 탈핵 공연 미어캣
- 각계발언
- 한기양 울산탈핵시민공동행동 공동대표
- 최정연 영덕 30km 대책위 준비위원
- 문지현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집행위원
-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이태호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소장
- 한반도 핵발전소 퍼포먼스
-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탈핵선언문
- 청와대로 향하는 탈핵행진
- 마무리발언
- 성원기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 청명 탈핵시민
- 양기석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단
- 요구안 전달
탈핵선언문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탈핵선언문
“기억하라 후쿠시마, 그만짓자 핵발전소”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15년이 지났다.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 사고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핵기술이 한 순간에 얼마나 거대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핵발전의 위험은 이미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1986년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핵사고는 핵발전이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세대 최대 핵발전소 밀집국가인 대한민국이 다음 핵사고 국가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감히 누가 할 수 있는가.
핵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공동체와 생태계를 무너뜨리며, 후발 세대의 삶까지 위협하는 장기적 재난이다. 끝나지 않은 재난, 후쿠시마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핵발전의 구조적 위험성과 비민주성을 외면한 채, 여전히 내란범 윤석열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33번째, 34번째 대형 핵발전소와 소형모듈원전(SMR)까지 추진하겠다는 결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거스르는 결정이다.
핵발전 확대는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핵발전은 구조적으로 경직된 전원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양립하기 어렵다. 핵발전이 탄력적으로 운전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가정일 뿐이며, 실제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 구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핵발전 확대 정책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에너지 구조를 더욱 강화한다. 전력 수요는 AI 산업,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 핵발전소는 다시 비수도권 지역에 추진되고 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송전선로 건설을 동반한다.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문제는 이미 송전망 포화와 재생에너지 접속 제한을 초래하고 있다. 밀양에서 확인했듯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송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핵폐기물 문제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핵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서 핵폐기물은 이미 포화상태로 저장중이며, 신규 핵발전소가 추가될 경우 처리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의 양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수만 년 동안 관리해야 하는 이 위험한 폐기물을 어디에, 어떻게, 누구의 책임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없다.
또한 현재 핵발전소가 중대사고 없이 가동되고 있다는 이유로 그 피해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국내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서는 이미 온배수 문제와 방사능 누출로 인한 건강 피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갑상선암으로 고통받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주 대책과 피해 보상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여전히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정상 가동이라는 이름 아래 사고와 다름없는 수십년을 살아온 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전소 추가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다. 한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과 규제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핵발전의 위험은 사고가 난 직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온 국민의 삶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핵발전 확대 정책은 결국 위험과 책임을 국민과 다음 세대, 비수도권 지역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에너지 정책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중대한 에너지 정책이 시민의 충분한 정보 접근과 숙의, 동의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형식적인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공론화’라고 포장하는 방식은 민주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과는 거리가 멀며, 소멸되어 가는 지역에 핵발전소를 밀어붙이는 것은 그 자체로 폭력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위험을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에너지 전환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수요 관리, 지역 분산형 전원 체계를 중심으로 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 사회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핵발전을 확대하는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로 전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시기다. 후쿠시마 핵사고 15년을 맞아 우리는 다시 한번 탈핵을 촉구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민주주의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사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후쿠시마의 교훈을 기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해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중단하라
핵발전 확대 정책의 주요 쟁점에 대해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토론 보장하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즉각 중단하라
재생에너지 중심 정의로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라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민주주의를 외친 이 광장에 다시 모인 우리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의 시대를 끝내고 탈핵 사회로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위험을 지역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핵발전 체제를 거부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민주주의를 통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전환할 것이다. 후쿠시마의 교훈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핵발전 없는 사회를 향한 우리의 행동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라 후쿠시마, 그만짓자 핵발전소.
2026년 3월 11일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탈핵선언 참여 339개 단체 및 3,339명 개인 일동
기조발언 노진철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대표단
오늘 우리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5주년을 맞아 핵발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이웃 일본에서 일어났지만, 일본만의 위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지구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는 문제임을 각인시켰습니다. 핵사고로 15만 명 이상이 피난을 가야했고, 관련 사망자만 1,368명에 이릅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전체 피난 주민 대비 복귀율은 약 20~30% 수준에 머물러 있고, 특히 핵발전소 주변 20km 이내 핵심지역은 10% 수준에 그치는 등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방사선량 50mSv 이상인 귀환곤란구역은 앞으로도 수십 년 이상 거주가 불가능한 죽음의 땅입니다. 또한 오염수 방류는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상시적 위협입니다.
핵발전의 안정성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좁은 땅덩어리에 이미 34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거나 건설 예정입니다. 게다가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자로 2기는 재가동에 들어가 있고, 이재명 정부는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얘기하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세운 2030년까지 노후원자로 10기 수명연장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려 합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사고와 후쿠시마 핵발전사고에서 보듯이 핵발전의 위험성은 대규모 재난의 원인이 되며, 늘 안전성이 의심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핵발전의 안정성은 시간이 흐르면,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핵발전 사고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영구보관 장소도 마련하지 않은 채, 윤석열 정부가 세운 신규 핵발전소 2기와 SMR 4기의 추가 건설을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국면을 이용해 신규 핵발전소 부지 공모와 선정을 서두르는 것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개발 기대를 활용해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핵발전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꼬임수입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세계의 정의와 가치는 어디로 갔습니까? 실용이라는 이름 아래 헌법에 명시된 환경 정의와 생태적 가치는 내팽개쳐도 좋은 것입니까? 지금은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존엄, 미래를 지켜야 할 비상시국입니다. 우리는 한때 경제발전의 당위에 눌려 지역발전과 핵발전소 유치를 구분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분이 너무나 분명한 지금, 우리가 가야할 길은 더 분명하고 더 정당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영구보관 장소 없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부산 기장·울산 울주·경북 경주, 영덕 등에서 신규 핵발전소 유치를 외치는 자들은 한반도에 핵발전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선택을 무책임하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사고시 피해지역은 부산과 울산을 포함해 5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밀집 지역입니다. 실제 사고 시에는 인구가 많고 도로가 혼잡한데다 산업단지·항만·병원·학교가 밀집해 있는 대도시권이어서,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와 비교도 안될 만큼 엄청난 인명피해와 환경파괴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덕 2기의 추가 건설은 정책적으로 보면, 단순히 “핵발전소 2기 더 짓는다”가 아니라, 경북을 사실상 세계 최대급 핵발전소 밀집 벨트로 더 굳히는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를 용납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더 많은 핵발전소를 짓는 것을 눈감아주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신규 핵발전소 부지 공모와 선정을 두말없이 받아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탄소중립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도, 한반도에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은 ‘더는 안된다’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핵발전의 위험성과 회복 불가능성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신규 핵발전소 추가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고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3,110인의 대중적 연대 선언의 힘으로 63지방선거에서 탈핵 의제를 쟁점화하는 것을 넘어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안전한 미래를 가져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15주년에 탈핵을 염원하는 인간 띠잇기는 단순 시위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일자리 재조정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즉 핵발전소의 초고밀도 집적지인 영남 지역을 죽음의 띠에서 벗어나 생명의 띠로 전환하는 상징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남지역 주민들에게 요청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동참해주십시요!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막아 주십시오. 우리의 후손을 위해 미래세대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생명의 띠를 함께 이어갑시다.
국제연대발언 우누마 히사에(후쿠시마 지역 주민), 대독 오하라 츠나키
편지를 보내준 우누마 히사에 씨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가 있는 후타바마치 주민입니다.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소 50마리를 키우며 농사를 짓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핵발전소 사고로 집, 농지, 가축들 모두를 두고 피난길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우누마 씨가 살던 후타바마치는 대부분 피난 지시가 해제되지 않았고, 지금도 피난 갔던 사이타마 현에서 논밭을 가꾸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도 후쿠시마를 기억하기 위한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우누마 씨가 특별히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니 15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제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저도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세월이었습니다. 절실히 느끼는 것은 핵발전소 사고만 없었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땅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것은 모든 것을 돈의 힘으로 침묵하도록 만드는 압력입니다. 억울함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아직 제가 살던 후타바마치의 85%에서는 제염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돌아간 주민들은 일자리가 없어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피난간 곳에서는 주택 임대 제도가 만료되어 특히 고령자들이 심각한 주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사고만 없었다면 집도 있고 논밭도 있어서 노후 걱정 없이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망이 안 보이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부터 15년이 지났지만, 우리 피난민들은 언제쯤 마음 편하게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기억하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후쿠시마 사람들은 이미 핵발전소 사고를 경험해 버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 아무리 후회해도 늦습니다. 이런 고생은 우리 후쿠시마 사람들만으로 충분합니다. 꼭 후쿠시마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핵발전소 없는 사회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한기양 울산탈핵시민공동행동 공동대표
15년전, 2011년3월11일 오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터졌습니다. 15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인 60%가 일본정부가 장담하는 205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폐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핵발전소를 폐로하려면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 최소 880톤 이상을 꺼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방사능 오염수는 계속하여 발생하고, 일본 정부는 계속하여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투기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15년 전의 사고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중인 재앙적 사고라는 점을 분명합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핵발전은 무엇보다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 체르노빌 핵 발전소 사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핵발전소 사고는 단지 그저 여러 사고 중의 하나가 아니라 ‘재앙적’ 사고라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단 한번의 사고로 전국가적 재난으로 모든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안고 있는 핵발전소가 울산에는 주변에 16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부울경지역의 최소 350만~500만명이 밀집해 있어 최대 밀집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속수무책 고스란히 앉은 자리에서 대피 매뉴얼도 없고 실제로 어떤 방법도 없이 참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2기의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고준위 핵폐기물을 그대로 임시저장하고 있어 그 위험은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핵발전은 가장 값비싼 에너지입니다.
한수원은 핵발전은 “가장 깨끗하고 값싼 에너지”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먼저 “가장 깨끗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핵쓰레기를 발생시키며, 그 독성은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가장 더럽고 독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값비싼 에너지”입니다. 한수원에 제시하는 발전단가에는 핵발전소 해체비용, 핵폐기물 처리 및 관리비용, 소위 ‘지역발전기금’ 등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를 계산한다면 ‘값싼 에너지’라는 홍보가 얼마나 어이없는 거짓말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SMR(소형 모듈 원자로)이 마치 대안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 역시 대국민 기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거대기업 및 독일.프랑스.일본 등에서도 모두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마치 새로운 대안인 양 떠들고 있고, 언론들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셋째, 핵발전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데이터센터 구축 등 AI 시대에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핵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조성하여 2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은 아주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말했듯이 핵발전소 건설하는 데 최소 12년에서 15년이 걸리는데, 당장 필요한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발전방식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빠르게 전력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태양광발전입니다. 모든 공장과 건물, 주택 옥상에 태양전지를 설치면하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전력 송.배전 문제, 지역별 에너지 자립체계 등 전력계통 채택방식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면 됩니다.
베트남의 경우, 2018년~2022년 4년 동안 태양광에너지로 16GW(원전 16기에 해당)를 확보하여 국가 재생에너지 비율 25%를 달성하여 명실상부 에너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못합니까? 핵 마피아들 때문입니까?
2030년 RE100 시대를 불과 4년 눈앞에 두고 정녕 ‘골든타임’을 놓칠 셈입니까? 구호 외치며 마치겠습니다.
잊지 말자 후쿠시마, 신규 핵발전소 결사반대 !!
너무 많다 핵발전소, 신규 핵발전소 막아내자 !!
발언문 최정연 영덕30km대책위 준비위원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영덕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합니다. 다시 이 문장을 써야 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영덕은 이미 한 차례 깊은 상처를 겪었습니다. 원전 유치 찬반 갈등으로 마을이 갈라지고, 이웃이 등을 돌리고, 십여 년 넘도록 지역은 개발도 비전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공동체 붕괴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가 영덕 원전 계획을 철회하고 백지화했을 때 주민 91.7%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이제는 갈등 없이 살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마을, 원전 찬반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를 되찾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입니까? 또다시 십여 년의 갈등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많이 배우지 못했고, 세상 물정에 밝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이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계표 속 인구소멸 지역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아가는 고향입니다.
영덕 전 주민의 삶을 처참하게 흔든 명백한 원인은 산불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타버렸고, 생계가 무너졌고, 공동체는 회복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은 주민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토와 산림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피해 회복과 재건 역시 국가가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묻습니다. 이 고난의 틈을 이용해 이미 철회한 원전 정책을 다시 들고나오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한번 철회하고 백지화한 국가 사업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에게 준 공적 약속입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접은 사업을 다시 꺼내 드는 일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국가 정책이 이렇게 쉽게 뒤집힌다면 어느 지역이 정부의 말을 믿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절차입니다. 중대한 국책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최소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투명한 절차, 그리고 충분한 주민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거 갈등의 상처가 여전히 생생한 지역에서 속도전 여론조사나 형식적 동의 절차로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적 합의가 아니라 행정의 편의일 뿐입니다.
갈등을 치유해야 할 시점에 갈등을 재점화하는 결정, 회복을 도와야 할 국가가 또 다른 불씨를 던지는 결정은 결코 책임 있는 행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원전은 단순한 산업시설이 아닙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를 통째로 바꾸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무엇보다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영덕은 이미 한 번 갈등으로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시간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원전 유치가 지역 발전의 해답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은 사람을 갈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공동체를 찢어놓고 얻는 세수와 지원금이 과연 지속 가능한 번영입니까? 갈등과 불신 위에 세워진 발전은 언제든 다시 무너집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국가는 재난을 복구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이미 철회한 정책을 재추진하며 지역을 다시 시험대에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무지한 변방의 백성일지라도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영덕의 미래는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는 약속을 지키십시오. 절차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보십시오. 그곳에서 사람이 숨 쉬고 있습니다.
발언문 문지현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집행위원
여러분, 15년 전 오늘을 기억하십니까?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힘없이 무너졌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참상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후쿠시마는 방사능 오염수와 녹아내린 핵연료라는 거대한 재앙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핵사고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현재의 재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참혹한 사고의 교훈을 잊은 듯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 정부의 ‘핵진흥’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신규 핵발전소와 검증되지 않은 SMR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부산 고리를 넘어 한빛 1·2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 9기의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발판 삼아, 호남 지역을 거대한 ‘핵 쓰레기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기후 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정부의 모습입니까? 이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명백한 반역사적 처사입니다!
특히 전북의 현실은 처참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한빛 핵발전소의 위험에서 폐쇄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수명연장이라는 생존권 위협과 ‘부지 내 저장시설’이라는 무책임한 정책뿐입니다.
한빛 핵발전소는 부실공사, 부실운영, 부실규제 수많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은 기후재난시대 앞에서 핵발전소의 중대사고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고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의 불안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와 반도체 산업을 위해 핵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수도권 대도시와 거대 기업의 불을 밝히기 위해, 전북의 농민들은 제 논밭 위에 거대한 송전탑이 세워지는 것을 넋 놓고 지켜봐야 합니다.
전북 전역에 깔릴 송전선로가 무려 1,070km에 달합니다.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26개가 우리 지역을 지나갑니다. 주민의 동의도 없이 전북이 수도권의 풍요를 위해 희생되어야 할 식민지입니까?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이 폭력적인 수도권 집중, 용인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정책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명확합니다. 위험한 핵발전과 지역을 파괴하는 송전탑에 기댄 이 낡은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해야 합니다. 전기는 소비하는 곳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권을 갖는 ‘에너지 민주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경고합니다. 후쿠시마의 비극을 잊지 마십시오. 역사를 외면하고 자본의 논리에 따라 내리는 ‘가장 쉬운 결정’은 결국 더 큰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당장 핵 중심의 정책을 폐기하고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계로 전환하십시오! 탈핵이 에너지 지산지소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발언문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여기 이곳 광화문 광장은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희망을 말하고 서로를 돌보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래서 끝내는 부도덕하고 무능한 내란 정권을 끌어내렸던 곳입니다. 그리 오래지 않은 일이지요. 하지만 오늘 또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정권 앞에 섰습니다. 성장을 잣대삼아 자본을 거들며 지역을 희생시키고 치명적인 핵폐기물을 후발세대에 전가하는 이재명 정부의 핵발전 정책, 그 질주를 그대로 두고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던 이재명정부는 성장과 실용을 내세워 지옥문을 열고 있습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노후핵발전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하고 33번째 34번째 대형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또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smr을 제2의 반도체라 호들갑을 떨며 법제정과 함께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며 핵진흥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전성을 이야기하지만 폐기물 처리방법도, 지역주민의 피해대책도 없습니다. 에너지식민화를 가중시키는 송전망 문제해결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기후위기 해법으로 에너지믹스를 이야기하지만 재생에너지와 충돌하지 않을 방법은 검증되지 않은채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투성이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참사 15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고 긴 시간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이곳은 죽음의 땅입니다. 어느 생명하나 자유로울수 없고, 삶의 연결들은 끊기고 찢긴 채로 박제된 지 오랩니다. 방사능 오염수는 경계를 넘어 독약처럼 퍼지고 있고 핵연료 잔해를 들어낼수 없어 사고원전 폐기는 앞으로도 20~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지 기약도 없다고 합니다. 서로 기대어 살았던 숲과 나무와 새와 강, 함께 이룬 공동체....핵연료와 함께 녹아내렸던 귀한 삶의 기반들은 어쩌면 영원히 회복하기 힘들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후쿠시마는 ‘완벽하게 안전한 핵발전소는 헛된 말이며 단 한번의 사고로도 모든 것을 잃을수 있다’는 잔인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지만 이재명 정부는 성장신화에 취해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핵발전소는 손쓸수 없는 자연재해와 만날때 그 자체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가공할 무기가 되어 버립니다. 핵발전의 안전을 장담할수 없는 이유는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연재해를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기치 못한 재해성 극한 기상이 더 빈발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핵발전의 안전은 더더욱 장담할수 없습니다.
때문에 알량한 기술의 힘을 믿고 우리삶을 송두리째 도박하듯 맡길수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핵발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위해 성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성장은 탐욕이며 착취이며 파괴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기업 자본의 독주로 이루어진 성장률의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ai에 포섭당하지 않고 성장에 함몰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영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보고 살피며 그 속에서 함께 번영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핵없는 세상이란 단순히 안전함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번영하는 삶, 평등한 삶이 그 속에 잇습니다.
기만적 국민여론조사로 신규핵발전소를 밀어붙인 김성환 장관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빼앗은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스스로가 무슨짓을 한 것인지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핵발전 건설을 당장 멈추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문 이태호 참여연대평화군축소장
동일본 대지진과 해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핵발전소 붕괴폭발 사고가 일어난지 15년입니다. 먼저, 이 재난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핵발전소 사고로 고통받고 있고 또 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분투하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참사로 인해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과 재난방지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일본의 신화도 무너졌습니다. 지구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핵분열 물질을 사용하는 발전시설을 모두 폐쇄되어야 합니다.
핵발전소는 사실, 여기서 생산되는 핵연료로 언제든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호되고 추구되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반인륜적인 대량살상무기이고 국제 핵무기금지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입니다. 하지만 주요 핵보유국과 이들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아직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보유국과 대한민국을 비롯한 핵무기 의존국가에 촉구합니다. 조속히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정부와 국회는 도리어 핵연료재처리를 미국으로부터 보장받고 핵추진 잠수함을 운영하기 위해 그 대가로 미국이 시키는 대로 3,500억불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을 투자하겠다고 합의했고 이를 법으로 보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국회특위는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처리했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이치에 닿지 않는 퍼주기식 투자입니다. 게다가 민간자금도 아니고 국민세금으로 지불하는 이 말도 안되는 투자가 핵능력 강화를 명분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진행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핵추진잠수함이나 핵재처리 권한을 거져 줄 리 없습니다. 미국에 구걸하여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더라도, 한미동맹은 이 무기를 중국견제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미중간의 핵군비경쟁과 패권전쟁에 우리 국민전체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번 중동전쟁 사례에서 보듯, 미중 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우리를 공격할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강변하지만 지난 수십년 동안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분명한 수단을 거부해왔습니다. 북한의 1년 GDP의 1.5배에 달하는 군사비를 감축하고 북한점령을 포함하는 공격적 작전계획과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지금도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북한은 남한에 존재하는 핵발전소를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핵무기 발사는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목적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해답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국민에게 방사능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입니다. 핵잠수함 건조와 핵재처리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발언문 성원기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성원기 입니다! 오늘 우리는 후쿠시마 핵사고 15주기를 맞이하여 일본의 불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핵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핵발전소 당장 모두 끄면 핵사고 없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모두 끄면 정상적인 전력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핵발전소 더 이상 짓지 않고 노후핵발전소 수명 끝나는데로 꺼나가면 핵발전소 갯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10기의 핵발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26기에 신고리5.6호기가 더해지면 28기가 운영되지만 10기를 줄이면 2030년 전체 운영핵발전소 숫자는 18기로 줄어듭니다. 숨통이 트입니다. 이게 2017년 탈핵을 염원한 국민이 투쟁으로 쟁취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정부의 탈핵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정권에서 이 탈핵정책은 무너지고 새로 31호기, 32호기인 신울진3,4호기를 2024년 착공하였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핵발전소 33호기, 34호기와 SMR 건설을 못박았습니다. 핵내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 국민은 빛의혁명을 통하여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빛의혁명으로 선출된 이재명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가장 큰 위험요소인 핵발전소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핵진흥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아 신규핵발전소 33호기,34호기를 추진하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하고 2030년까지 나머지 9기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고 노후핵발전소 끄지 않으면 당연히 핵사고 위험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전력사용량이 적은 봄철 가을철에는 넘쳐나는 전기를 줄이기위해 핵발전소 감발운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연휴에도 2번의 감발운전이 있었습니다. 핵사고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감발운전은 피해야합니다. 그러려면 핵발전소 숫자를 줄여야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정부는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핵사고가 일어나면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모든것을 잃습니다. 윤석열의 핵내란을 계속하고 있는 이재명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귄자 국민이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기위해 요구합니다! 이재명대통령은 신규핵발전소 철회하고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라! 고맙습니다!
발언문 청명 탈핵시민
안녕하세요. 순례자 청명입니다. 저는 일상에서 탈핵 순례를 많이 해요.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저만 보면 “이번엔 어디 가냐”고 관심을 가져 줍니다. 10년이 지나다 보니 “탈핵에 미친 것 같다”고도 자주 듣게 돼요. 정말 듣기 좋은 말이예요.
언젠가 속초에서 순례를 하다가 생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느 한 분이 할 말이 있다고 부르시더라구요. ‘후쿠시마 오염수 NO’ 몸자보를 붙이고 왜 생선을 먹느냐며 밥맛없다는 거에요. 예전에는 빨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만, 이제는 밥맛없다고 까지 하니..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만 쫓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그 가치관에 익숙해져 왔잖아요. 핵은 성장 사회가 불러 왔구요. 어쩌면 모두가 피해자 일수도 있어요. 여전히 현 정부는 성장을 외치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SMR 건설을 승인하고 밀어붙이고 있구요.
하지만 탈핵은 모든 생명체가 즐겁게 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 빨갱이니, 밥맛없다느니 이런 험한 말을 듣는다고 해서 쫄 필요도 없고, 탈핵을 왜 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잘 전달해야 되겠죠.
또 탈핵을 하자면 천가지 만가지 방법들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해요. 핵산업계는 그렇게 자기들의 방식인 돈을 풀어 언론을 매수하는 등 갖은 작태로, 결국 신규핵발전소, SMR을 밀어 부쳤잖아요. 이에 맞서 우리 시민사회도 당당히 각자가 할 수 있을 만큼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다보면 탈핵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낼 때, 한가지 더!! ‘핵발전소 없이 안전하게 살자’고 외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봐요. 함께 가야할 문제가 있어요. 저는 ‘탈핵과 비움’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100% 쓴다고 해도, 우리가 여전히 에너지를 과도하게 쓰면 결국 또 문제가 생깁니다. 편리를 추구하고 싶은게 현실이지만, 누구나 불필요한 과시와 소비라는 성장주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만 핵의 불을 끌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말해요. 탈핵도 재생발전도 ‘적정한 소비’ 와 함께 가야 한다구요.
후쿠시마 핵사고 15주년입니다. 18차례나 방사능 오염수가 뿌려졌어요. 이에 여전히 정부는 침묵하고 있고, 한술 더하여 제2의 후쿠시마 사고를 재현하려고 신규 핵발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소리없는 방사능은 모든 것을 파괴할거예요. 시민사회와 다음세대의 안전과 삶이 망가지는 일이 결코 벌어져서는 안되죠.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함께 하시는 탈핵 동지들이 더욱 멋지게 보입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일본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는 신규 핵발전 즉각 중단하라!
앗싸 탈핵!! 고맙습니다.
발언문 양기석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단
1919년 나라를 빼앗긴지 10년이 되던 해 3월 1일 우리나라가 자주 국가임을 온 세상에 선포한 독립선언문은 핵사고의 위험 속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합니다.
핵발전소 때문에 우리의 생존권을 얼마나 빼앗겼습니까? 거짓되고 과장된 핵산업계와 정부의 기만적인 정책으로 지역의 공동체는 파괴되고,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여 얻은 전기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은 핵사고의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주권을 찬탈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엄청난 전기를 만들어내는 핵발전소와 핵산업계에 우리의 존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 지역주민이 강요당한 희생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수십만년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부끄러운 유산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핵발전소도, 핵무기도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국주의의 침탈 속에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도 정치인과 배웠다는 이들은 세상을 현혹시키고 민족의 존엄을 훼손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정치인들과 핵산업계, 그리고 전문가라 불리는 이들은 온 국민을 핵발전소로 속박하며 통제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시급한 일은 위험한 핵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마음속에 결의를 품고, 인류의 양심과 시대의 정의가
우리와 함께하는 이때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핵없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며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며, 시대의 요구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선조들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속박하는 핵산업계와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정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핵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여정에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의로운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저도 기도하며 이 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활동들
후쿠시마 15주기 대구경북 탈핵행진
일시장소: 3월 14일(토) 13시 신라대종
후원 및 추진위원 분담금
- 농협 351-0996-3780-53 경주환경운동연합
- 단체 5만원 이상, 개인 1만원 이상
추진위원 참가 https://forms.gle/fLbGgU6JENGY9Rk89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부산시민대회
일시 : 2026.3.14.(토) 14:00
*깃발, 피켓, 몸자보 만들기 사전마당이 13:00부터 진행됩니다.
장소 : 새마을어린이공원(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141-1)
주최 :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부산시민대회 기획단
문의 : 부산환경운동연합(051-465-0221, 010-7440-5721)
SMR 경주 건설 반대 현수막 설치 홍보비 모금
목적: SMR 반대 현수막 게시 및 전단지 제작
목표금액: 250만원
*본 모금액은 경주환경운동연합 운영비가 아니라 SMR 반대 홍보비로 쓰입니다.
후원 계좌: 농협 351-0949-7327-73 경주환경운동연합
>>더 많은 자료 보기<<
기억하라 후쿠시마, 그만짓자 핵발전소
3.11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탈핵선언대회
2026년 3월 11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범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주최로 진행된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탈핵선언대회’는 당초 목표한 3,110인을 넘어 3,339명의 개인과 339개 단체가 탈핵 선언에 참여했으며, 당일 현장에는 1,000여명의 탈핵시민이 함께 했습니다.
프로그램 (라이브 영상🎥 https://www.youtube.com/live/S42Vnvnw-PE?si=y2u4aulW_BsIlBEN)
탈핵선언문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탈핵선언문
“기억하라 후쿠시마, 그만짓자 핵발전소”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15년이 지났다.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 사고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핵기술이 한 순간에 얼마나 거대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핵발전의 위험은 이미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1986년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핵사고는 핵발전이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세대 최대 핵발전소 밀집국가인 대한민국이 다음 핵사고 국가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감히 누가 할 수 있는가.
핵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공동체와 생태계를 무너뜨리며, 후발 세대의 삶까지 위협하는 장기적 재난이다. 끝나지 않은 재난, 후쿠시마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핵발전의 구조적 위험성과 비민주성을 외면한 채, 여전히 내란범 윤석열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33번째, 34번째 대형 핵발전소와 소형모듈원전(SMR)까지 추진하겠다는 결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거스르는 결정이다.
핵발전 확대는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핵발전은 구조적으로 경직된 전원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양립하기 어렵다. 핵발전이 탄력적으로 운전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가정일 뿐이며, 실제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 구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핵발전 확대 정책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에너지 구조를 더욱 강화한다. 전력 수요는 AI 산업,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 핵발전소는 다시 비수도권 지역에 추진되고 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송전선로 건설을 동반한다.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문제는 이미 송전망 포화와 재생에너지 접속 제한을 초래하고 있다. 밀양에서 확인했듯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송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핵폐기물 문제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핵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서 핵폐기물은 이미 포화상태로 저장중이며, 신규 핵발전소가 추가될 경우 처리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의 양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수만 년 동안 관리해야 하는 이 위험한 폐기물을 어디에, 어떻게, 누구의 책임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없다.
또한 현재 핵발전소가 중대사고 없이 가동되고 있다는 이유로 그 피해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국내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서는 이미 온배수 문제와 방사능 누출로 인한 건강 피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갑상선암으로 고통받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주 대책과 피해 보상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여전히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정상 가동이라는 이름 아래 사고와 다름없는 수십년을 살아온 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전소 추가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다. 한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과 규제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핵발전의 위험은 사고가 난 직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온 국민의 삶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핵발전 확대 정책은 결국 위험과 책임을 국민과 다음 세대, 비수도권 지역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에너지 정책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중대한 에너지 정책이 시민의 충분한 정보 접근과 숙의, 동의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형식적인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공론화’라고 포장하는 방식은 민주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과는 거리가 멀며, 소멸되어 가는 지역에 핵발전소를 밀어붙이는 것은 그 자체로 폭력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위험을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에너지 전환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수요 관리, 지역 분산형 전원 체계를 중심으로 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 사회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핵발전을 확대하는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로 전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시기다. 후쿠시마 핵사고 15년을 맞아 우리는 다시 한번 탈핵을 촉구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민주주의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사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후쿠시마의 교훈을 기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해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중단하라
핵발전 확대 정책의 주요 쟁점에 대해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토론 보장하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즉각 중단하라
재생에너지 중심 정의로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라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민주주의를 외친 이 광장에 다시 모인 우리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의 시대를 끝내고 탈핵 사회로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위험을 지역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핵발전 체제를 거부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민주주의를 통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전환할 것이다. 후쿠시마의 교훈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핵발전 없는 사회를 향한 우리의 행동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라 후쿠시마, 그만짓자 핵발전소.
2026년 3월 11일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탈핵선언 참여 339개 단체 및 3,339명 개인 일동
기조발언 노진철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대표단
오늘 우리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5주년을 맞아 핵발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이웃 일본에서 일어났지만, 일본만의 위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지구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는 문제임을 각인시켰습니다. 핵사고로 15만 명 이상이 피난을 가야했고, 관련 사망자만 1,368명에 이릅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전체 피난 주민 대비 복귀율은 약 20~30% 수준에 머물러 있고, 특히 핵발전소 주변 20km 이내 핵심지역은 10% 수준에 그치는 등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방사선량 50mSv 이상인 귀환곤란구역은 앞으로도 수십 년 이상 거주가 불가능한 죽음의 땅입니다. 또한 오염수 방류는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상시적 위협입니다.
핵발전의 안정성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좁은 땅덩어리에 이미 34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거나 건설 예정입니다. 게다가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자로 2기는 재가동에 들어가 있고, 이재명 정부는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얘기하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세운 2030년까지 노후원자로 10기 수명연장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려 합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사고와 후쿠시마 핵발전사고에서 보듯이 핵발전의 위험성은 대규모 재난의 원인이 되며, 늘 안전성이 의심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핵발전의 안정성은 시간이 흐르면,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핵발전 사고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영구보관 장소도 마련하지 않은 채, 윤석열 정부가 세운 신규 핵발전소 2기와 SMR 4기의 추가 건설을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국면을 이용해 신규 핵발전소 부지 공모와 선정을 서두르는 것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개발 기대를 활용해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핵발전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꼬임수입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세계의 정의와 가치는 어디로 갔습니까? 실용이라는 이름 아래 헌법에 명시된 환경 정의와 생태적 가치는 내팽개쳐도 좋은 것입니까? 지금은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존엄, 미래를 지켜야 할 비상시국입니다. 우리는 한때 경제발전의 당위에 눌려 지역발전과 핵발전소 유치를 구분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분이 너무나 분명한 지금, 우리가 가야할 길은 더 분명하고 더 정당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영구보관 장소 없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부산 기장·울산 울주·경북 경주, 영덕 등에서 신규 핵발전소 유치를 외치는 자들은 한반도에 핵발전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선택을 무책임하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사고시 피해지역은 부산과 울산을 포함해 5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밀집 지역입니다. 실제 사고 시에는 인구가 많고 도로가 혼잡한데다 산업단지·항만·병원·학교가 밀집해 있는 대도시권이어서,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와 비교도 안될 만큼 엄청난 인명피해와 환경파괴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덕 2기의 추가 건설은 정책적으로 보면, 단순히 “핵발전소 2기 더 짓는다”가 아니라, 경북을 사실상 세계 최대급 핵발전소 밀집 벨트로 더 굳히는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를 용납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더 많은 핵발전소를 짓는 것을 눈감아주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신규 핵발전소 부지 공모와 선정을 두말없이 받아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탄소중립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도, 한반도에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은 ‘더는 안된다’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핵발전의 위험성과 회복 불가능성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신규 핵발전소 추가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고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3,110인의 대중적 연대 선언의 힘으로 63지방선거에서 탈핵 의제를 쟁점화하는 것을 넘어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안전한 미래를 가져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15주년에 탈핵을 염원하는 인간 띠잇기는 단순 시위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일자리 재조정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즉 핵발전소의 초고밀도 집적지인 영남 지역을 죽음의 띠에서 벗어나 생명의 띠로 전환하는 상징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남지역 주민들에게 요청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동참해주십시요!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막아 주십시오. 우리의 후손을 위해 미래세대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생명의 띠를 함께 이어갑시다.
국제연대발언 우누마 히사에(후쿠시마 지역 주민), 대독 오하라 츠나키
편지를 보내준 우누마 히사에 씨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가 있는 후타바마치 주민입니다.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소 50마리를 키우며 농사를 짓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핵발전소 사고로 집, 농지, 가축들 모두를 두고 피난길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우누마 씨가 살던 후타바마치는 대부분 피난 지시가 해제되지 않았고, 지금도 피난 갔던 사이타마 현에서 논밭을 가꾸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도 후쿠시마를 기억하기 위한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우누마 씨가 특별히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니 15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제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저도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세월이었습니다. 절실히 느끼는 것은 핵발전소 사고만 없었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땅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것은 모든 것을 돈의 힘으로 침묵하도록 만드는 압력입니다. 억울함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아직 제가 살던 후타바마치의 85%에서는 제염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돌아간 주민들은 일자리가 없어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피난간 곳에서는 주택 임대 제도가 만료되어 특히 고령자들이 심각한 주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사고만 없었다면 집도 있고 논밭도 있어서 노후 걱정 없이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망이 안 보이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부터 15년이 지났지만, 우리 피난민들은 언제쯤 마음 편하게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기억하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후쿠시마 사람들은 이미 핵발전소 사고를 경험해 버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 아무리 후회해도 늦습니다. 이런 고생은 우리 후쿠시마 사람들만으로 충분합니다. 꼭 후쿠시마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핵발전소 없는 사회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한기양 울산탈핵시민공동행동 공동대표
15년전, 2011년3월11일 오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터졌습니다. 15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인 60%가 일본정부가 장담하는 205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폐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핵발전소를 폐로하려면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 최소 880톤 이상을 꺼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방사능 오염수는 계속하여 발생하고, 일본 정부는 계속하여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투기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15년 전의 사고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중인 재앙적 사고라는 점을 분명합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핵발전은 무엇보다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 체르노빌 핵 발전소 사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핵발전소 사고는 단지 그저 여러 사고 중의 하나가 아니라 ‘재앙적’ 사고라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단 한번의 사고로 전국가적 재난으로 모든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안고 있는 핵발전소가 울산에는 주변에 16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부울경지역의 최소 350만~500만명이 밀집해 있어 최대 밀집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속수무책 고스란히 앉은 자리에서 대피 매뉴얼도 없고 실제로 어떤 방법도 없이 참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2기의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고준위 핵폐기물을 그대로 임시저장하고 있어 그 위험은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핵발전은 가장 값비싼 에너지입니다.
한수원은 핵발전은 “가장 깨끗하고 값싼 에너지”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먼저 “가장 깨끗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핵쓰레기를 발생시키며, 그 독성은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가장 더럽고 독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값비싼 에너지”입니다. 한수원에 제시하는 발전단가에는 핵발전소 해체비용, 핵폐기물 처리 및 관리비용, 소위 ‘지역발전기금’ 등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를 계산한다면 ‘값싼 에너지’라는 홍보가 얼마나 어이없는 거짓말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SMR(소형 모듈 원자로)이 마치 대안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 역시 대국민 기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거대기업 및 독일.프랑스.일본 등에서도 모두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마치 새로운 대안인 양 떠들고 있고, 언론들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셋째, 핵발전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데이터센터 구축 등 AI 시대에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핵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조성하여 2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은 아주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말했듯이 핵발전소 건설하는 데 최소 12년에서 15년이 걸리는데, 당장 필요한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발전방식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빠르게 전력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태양광발전입니다. 모든 공장과 건물, 주택 옥상에 태양전지를 설치면하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전력 송.배전 문제, 지역별 에너지 자립체계 등 전력계통 채택방식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면 됩니다.
베트남의 경우, 2018년~2022년 4년 동안 태양광에너지로 16GW(원전 16기에 해당)를 확보하여 국가 재생에너지 비율 25%를 달성하여 명실상부 에너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못합니까? 핵 마피아들 때문입니까?
2030년 RE100 시대를 불과 4년 눈앞에 두고 정녕 ‘골든타임’을 놓칠 셈입니까? 구호 외치며 마치겠습니다.
잊지 말자 후쿠시마, 신규 핵발전소 결사반대 !!
너무 많다 핵발전소, 신규 핵발전소 막아내자 !!
발언문 최정연 영덕30km대책위 준비위원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영덕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합니다. 다시 이 문장을 써야 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영덕은 이미 한 차례 깊은 상처를 겪었습니다. 원전 유치 찬반 갈등으로 마을이 갈라지고, 이웃이 등을 돌리고, 십여 년 넘도록 지역은 개발도 비전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공동체 붕괴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가 영덕 원전 계획을 철회하고 백지화했을 때 주민 91.7%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이제는 갈등 없이 살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마을, 원전 찬반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를 되찾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입니까? 또다시 십여 년의 갈등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많이 배우지 못했고, 세상 물정에 밝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이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계표 속 인구소멸 지역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아가는 고향입니다.
영덕 전 주민의 삶을 처참하게 흔든 명백한 원인은 산불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타버렸고, 생계가 무너졌고, 공동체는 회복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은 주민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토와 산림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피해 회복과 재건 역시 국가가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묻습니다. 이 고난의 틈을 이용해 이미 철회한 원전 정책을 다시 들고나오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한번 철회하고 백지화한 국가 사업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에게 준 공적 약속입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접은 사업을 다시 꺼내 드는 일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국가 정책이 이렇게 쉽게 뒤집힌다면 어느 지역이 정부의 말을 믿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절차입니다. 중대한 국책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최소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투명한 절차, 그리고 충분한 주민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거 갈등의 상처가 여전히 생생한 지역에서 속도전 여론조사나 형식적 동의 절차로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적 합의가 아니라 행정의 편의일 뿐입니다.
갈등을 치유해야 할 시점에 갈등을 재점화하는 결정, 회복을 도와야 할 국가가 또 다른 불씨를 던지는 결정은 결코 책임 있는 행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원전은 단순한 산업시설이 아닙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를 통째로 바꾸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무엇보다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영덕은 이미 한 번 갈등으로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시간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원전 유치가 지역 발전의 해답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은 사람을 갈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공동체를 찢어놓고 얻는 세수와 지원금이 과연 지속 가능한 번영입니까? 갈등과 불신 위에 세워진 발전은 언제든 다시 무너집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국가는 재난을 복구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이미 철회한 정책을 재추진하며 지역을 다시 시험대에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무지한 변방의 백성일지라도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영덕의 미래는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는 약속을 지키십시오. 절차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보십시오. 그곳에서 사람이 숨 쉬고 있습니다.
발언문 문지현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집행위원
여러분, 15년 전 오늘을 기억하십니까?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힘없이 무너졌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참상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후쿠시마는 방사능 오염수와 녹아내린 핵연료라는 거대한 재앙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핵사고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현재의 재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참혹한 사고의 교훈을 잊은 듯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 정부의 ‘핵진흥’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신규 핵발전소와 검증되지 않은 SMR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부산 고리를 넘어 한빛 1·2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 9기의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발판 삼아, 호남 지역을 거대한 ‘핵 쓰레기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기후 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정부의 모습입니까? 이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명백한 반역사적 처사입니다!
특히 전북의 현실은 처참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한빛 핵발전소의 위험에서 폐쇄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수명연장이라는 생존권 위협과 ‘부지 내 저장시설’이라는 무책임한 정책뿐입니다.
한빛 핵발전소는 부실공사, 부실운영, 부실규제 수많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은 기후재난시대 앞에서 핵발전소의 중대사고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고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의 불안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와 반도체 산업을 위해 핵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수도권 대도시와 거대 기업의 불을 밝히기 위해, 전북의 농민들은 제 논밭 위에 거대한 송전탑이 세워지는 것을 넋 놓고 지켜봐야 합니다.
전북 전역에 깔릴 송전선로가 무려 1,070km에 달합니다.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26개가 우리 지역을 지나갑니다. 주민의 동의도 없이 전북이 수도권의 풍요를 위해 희생되어야 할 식민지입니까?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이 폭력적인 수도권 집중, 용인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정책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명확합니다. 위험한 핵발전과 지역을 파괴하는 송전탑에 기댄 이 낡은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해야 합니다. 전기는 소비하는 곳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권을 갖는 ‘에너지 민주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경고합니다. 후쿠시마의 비극을 잊지 마십시오. 역사를 외면하고 자본의 논리에 따라 내리는 ‘가장 쉬운 결정’은 결국 더 큰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당장 핵 중심의 정책을 폐기하고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계로 전환하십시오! 탈핵이 에너지 지산지소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발언문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여기 이곳 광화문 광장은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희망을 말하고 서로를 돌보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래서 끝내는 부도덕하고 무능한 내란 정권을 끌어내렸던 곳입니다. 그리 오래지 않은 일이지요. 하지만 오늘 또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정권 앞에 섰습니다. 성장을 잣대삼아 자본을 거들며 지역을 희생시키고 치명적인 핵폐기물을 후발세대에 전가하는 이재명 정부의 핵발전 정책, 그 질주를 그대로 두고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던 이재명정부는 성장과 실용을 내세워 지옥문을 열고 있습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노후핵발전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하고 33번째 34번째 대형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또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smr을 제2의 반도체라 호들갑을 떨며 법제정과 함께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며 핵진흥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전성을 이야기하지만 폐기물 처리방법도, 지역주민의 피해대책도 없습니다. 에너지식민화를 가중시키는 송전망 문제해결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기후위기 해법으로 에너지믹스를 이야기하지만 재생에너지와 충돌하지 않을 방법은 검증되지 않은채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투성이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참사 15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고 긴 시간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이곳은 죽음의 땅입니다. 어느 생명하나 자유로울수 없고, 삶의 연결들은 끊기고 찢긴 채로 박제된 지 오랩니다. 방사능 오염수는 경계를 넘어 독약처럼 퍼지고 있고 핵연료 잔해를 들어낼수 없어 사고원전 폐기는 앞으로도 20~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지 기약도 없다고 합니다. 서로 기대어 살았던 숲과 나무와 새와 강, 함께 이룬 공동체....핵연료와 함께 녹아내렸던 귀한 삶의 기반들은 어쩌면 영원히 회복하기 힘들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후쿠시마는 ‘완벽하게 안전한 핵발전소는 헛된 말이며 단 한번의 사고로도 모든 것을 잃을수 있다’는 잔인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지만 이재명 정부는 성장신화에 취해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핵발전소는 손쓸수 없는 자연재해와 만날때 그 자체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가공할 무기가 되어 버립니다. 핵발전의 안전을 장담할수 없는 이유는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연재해를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기치 못한 재해성 극한 기상이 더 빈발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핵발전의 안전은 더더욱 장담할수 없습니다.
때문에 알량한 기술의 힘을 믿고 우리삶을 송두리째 도박하듯 맡길수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핵발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위해 성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성장은 탐욕이며 착취이며 파괴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기업 자본의 독주로 이루어진 성장률의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ai에 포섭당하지 않고 성장에 함몰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영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보고 살피며 그 속에서 함께 번영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핵없는 세상이란 단순히 안전함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번영하는 삶, 평등한 삶이 그 속에 잇습니다.
기만적 국민여론조사로 신규핵발전소를 밀어붙인 김성환 장관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빼앗은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스스로가 무슨짓을 한 것인지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핵발전 건설을 당장 멈추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문 이태호 참여연대평화군축소장
동일본 대지진과 해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핵발전소 붕괴폭발 사고가 일어난지 15년입니다. 먼저, 이 재난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핵발전소 사고로 고통받고 있고 또 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분투하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참사로 인해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과 재난방지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일본의 신화도 무너졌습니다. 지구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핵분열 물질을 사용하는 발전시설을 모두 폐쇄되어야 합니다.
핵발전소는 사실, 여기서 생산되는 핵연료로 언제든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호되고 추구되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반인륜적인 대량살상무기이고 국제 핵무기금지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입니다. 하지만 주요 핵보유국과 이들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아직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보유국과 대한민국을 비롯한 핵무기 의존국가에 촉구합니다. 조속히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정부와 국회는 도리어 핵연료재처리를 미국으로부터 보장받고 핵추진 잠수함을 운영하기 위해 그 대가로 미국이 시키는 대로 3,500억불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을 투자하겠다고 합의했고 이를 법으로 보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국회특위는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처리했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이치에 닿지 않는 퍼주기식 투자입니다. 게다가 민간자금도 아니고 국민세금으로 지불하는 이 말도 안되는 투자가 핵능력 강화를 명분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진행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핵추진잠수함이나 핵재처리 권한을 거져 줄 리 없습니다. 미국에 구걸하여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더라도, 한미동맹은 이 무기를 중국견제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미중간의 핵군비경쟁과 패권전쟁에 우리 국민전체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번 중동전쟁 사례에서 보듯, 미중 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우리를 공격할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강변하지만 지난 수십년 동안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분명한 수단을 거부해왔습니다. 북한의 1년 GDP의 1.5배에 달하는 군사비를 감축하고 북한점령을 포함하는 공격적 작전계획과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지금도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북한은 남한에 존재하는 핵발전소를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핵무기 발사는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목적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해답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국민에게 방사능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입니다. 핵잠수함 건조와 핵재처리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발언문 성원기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성원기 입니다! 오늘 우리는 후쿠시마 핵사고 15주기를 맞이하여 일본의 불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핵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핵발전소 당장 모두 끄면 핵사고 없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모두 끄면 정상적인 전력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핵발전소 더 이상 짓지 않고 노후핵발전소 수명 끝나는데로 꺼나가면 핵발전소 갯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10기의 핵발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26기에 신고리5.6호기가 더해지면 28기가 운영되지만 10기를 줄이면 2030년 전체 운영핵발전소 숫자는 18기로 줄어듭니다. 숨통이 트입니다. 이게 2017년 탈핵을 염원한 국민이 투쟁으로 쟁취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정부의 탈핵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정권에서 이 탈핵정책은 무너지고 새로 31호기, 32호기인 신울진3,4호기를 2024년 착공하였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핵발전소 33호기, 34호기와 SMR 건설을 못박았습니다. 핵내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 국민은 빛의혁명을 통하여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빛의혁명으로 선출된 이재명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가장 큰 위험요소인 핵발전소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핵진흥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아 신규핵발전소 33호기,34호기를 추진하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하고 2030년까지 나머지 9기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고 노후핵발전소 끄지 않으면 당연히 핵사고 위험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전력사용량이 적은 봄철 가을철에는 넘쳐나는 전기를 줄이기위해 핵발전소 감발운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연휴에도 2번의 감발운전이 있었습니다. 핵사고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감발운전은 피해야합니다. 그러려면 핵발전소 숫자를 줄여야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정부는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핵사고가 일어나면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모든것을 잃습니다. 윤석열의 핵내란을 계속하고 있는 이재명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귄자 국민이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기위해 요구합니다! 이재명대통령은 신규핵발전소 철회하고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라! 고맙습니다!
발언문 청명 탈핵시민
안녕하세요. 순례자 청명입니다. 저는 일상에서 탈핵 순례를 많이 해요.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저만 보면 “이번엔 어디 가냐”고 관심을 가져 줍니다. 10년이 지나다 보니 “탈핵에 미친 것 같다”고도 자주 듣게 돼요. 정말 듣기 좋은 말이예요.
언젠가 속초에서 순례를 하다가 생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느 한 분이 할 말이 있다고 부르시더라구요. ‘후쿠시마 오염수 NO’ 몸자보를 붙이고 왜 생선을 먹느냐며 밥맛없다는 거에요. 예전에는 빨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만, 이제는 밥맛없다고 까지 하니..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만 쫓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그 가치관에 익숙해져 왔잖아요. 핵은 성장 사회가 불러 왔구요. 어쩌면 모두가 피해자 일수도 있어요. 여전히 현 정부는 성장을 외치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SMR 건설을 승인하고 밀어붙이고 있구요.
하지만 탈핵은 모든 생명체가 즐겁게 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 빨갱이니, 밥맛없다느니 이런 험한 말을 듣는다고 해서 쫄 필요도 없고, 탈핵을 왜 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잘 전달해야 되겠죠.
또 탈핵을 하자면 천가지 만가지 방법들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해요. 핵산업계는 그렇게 자기들의 방식인 돈을 풀어 언론을 매수하는 등 갖은 작태로, 결국 신규핵발전소, SMR을 밀어 부쳤잖아요. 이에 맞서 우리 시민사회도 당당히 각자가 할 수 있을 만큼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다보면 탈핵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낼 때, 한가지 더!! ‘핵발전소 없이 안전하게 살자’고 외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봐요. 함께 가야할 문제가 있어요. 저는 ‘탈핵과 비움’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100% 쓴다고 해도, 우리가 여전히 에너지를 과도하게 쓰면 결국 또 문제가 생깁니다. 편리를 추구하고 싶은게 현실이지만, 누구나 불필요한 과시와 소비라는 성장주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만 핵의 불을 끌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말해요. 탈핵도 재생발전도 ‘적정한 소비’ 와 함께 가야 한다구요.
후쿠시마 핵사고 15주년입니다. 18차례나 방사능 오염수가 뿌려졌어요. 이에 여전히 정부는 침묵하고 있고, 한술 더하여 제2의 후쿠시마 사고를 재현하려고 신규 핵발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소리없는 방사능은 모든 것을 파괴할거예요. 시민사회와 다음세대의 안전과 삶이 망가지는 일이 결코 벌어져서는 안되죠.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함께 하시는 탈핵 동지들이 더욱 멋지게 보입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일본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는 신규 핵발전 즉각 중단하라!
앗싸 탈핵!! 고맙습니다.
발언문 양기석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단
1919년 나라를 빼앗긴지 10년이 되던 해 3월 1일 우리나라가 자주 국가임을 온 세상에 선포한 독립선언문은 핵사고의 위험 속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합니다.
핵발전소 때문에 우리의 생존권을 얼마나 빼앗겼습니까? 거짓되고 과장된 핵산업계와 정부의 기만적인 정책으로 지역의 공동체는 파괴되고,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여 얻은 전기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은 핵사고의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주권을 찬탈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엄청난 전기를 만들어내는 핵발전소와 핵산업계에 우리의 존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 지역주민이 강요당한 희생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수십만년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부끄러운 유산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핵발전소도, 핵무기도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국주의의 침탈 속에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도 정치인과 배웠다는 이들은 세상을 현혹시키고 민족의 존엄을 훼손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정치인들과 핵산업계, 그리고 전문가라 불리는 이들은 온 국민을 핵발전소로 속박하며 통제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시급한 일은 위험한 핵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마음속에 결의를 품고, 인류의 양심과 시대의 정의가
우리와 함께하는 이때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핵없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며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며, 시대의 요구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선조들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속박하는 핵산업계와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정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핵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여정에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의로운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저도 기도하며 이 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활동들
후쿠시마 15주기 대구경북 탈핵행진
일시장소: 3월 14일(토) 13시 신라대종
후원 및 추진위원 분담금
- 농협 351-0996-3780-53 경주환경운동연합
- 단체 5만원 이상, 개인 1만원 이상
추진위원 참가 https://forms.gle/fLbGgU6JENGY9Rk89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부산시민대회
일시 : 2026.3.14.(토) 14:00
*깃발, 피켓, 몸자보 만들기 사전마당이 13:00부터 진행됩니다.
장소 : 새마을어린이공원(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141-1)
주최 :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부산시민대회 기획단
문의 : 부산환경운동연합(051-465-0221, 010-7440-5721)
SMR 경주 건설 반대 현수막 설치 홍보비 모금
목적: SMR 반대 현수막 게시 및 전단지 제작
목표금액: 250만원
*본 모금액은 경주환경운동연합 운영비가 아니라 SMR 반대 홍보비로 쓰입니다.
후원 계좌: 농협 351-0949-7327-73 경주환경운동연합
>>더 많은 자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