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함께
7공화국 건설을 위한 개헌에 박차를 가하자!
국민투표법 본회의 의결을 막고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개헌 국민투표의 선결 조치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의결은 다시 미뤄지게 되었다. 우리는 불의한 권력에 대한 주권자 시민의 불굴의 저항 정신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으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온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5월 광주민중항쟁은 권위주위적 정치세력의 집요한 공격을 받아왔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했던 주권자 시민의 위대한 저항은 오랜 시간 폭도들의 난동으로 왜곡되어왔고 한국 민주주의를 견인해 온 역사적 정당성도 끊임없이 부정되어 왔다. 이는 5월 광주민중항쟁이 권위주의적 정치세력의 숨통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이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적 정치세력은 자신의 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해 5월 광주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이런 이유로 오월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피 흘렸던 역사는 그 자체로 권위주의적 정치세력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 되었다.
5월 광주민중항쟁은 87년 체제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자양분이었고, 역사적 고비마다 권위주의적 정치세력의 반민주적 퇴행을 저지하며 민주주의를 지켜 온 정신적 보루였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5월 광주는 45년의 시간이 흘러 등장한 윤석열의 12·3 내란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며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이 점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어떤 경우에도 한국 민주주의를 권위주의 정치 체제로 되돌릴 수 없다는 선언이다. 또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계엄군의 총칼 앞에서도 한 건의 범죄도 없던 자치 공동체, 평범한 이들의 아름다운 연대와 돌봄으로 대동 세상을 펼쳐 보인 오월 광주 공동체를 원형으로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에 대한 비전 선포이다.
우리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통해 불의한 권력에 대한 주권자 시민의 불굴의 저항 정신을 분명히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더 이상 권위주의적 정치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퇴행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또한 80년 5월의 대동 세계의 꿈이 헌법 정신에 담기게 됨으로써 시민주권 민주주의가 꽃피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체제로 후퇴할 것인가, 시민주권 시대로 도약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과제를 앞에 두고 좌고우면하는 것은 시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방해 행위를 멈추라!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을 핑계 대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개헌 논의를 방기하는 행위를 반성하고 적극적인 개헌 논의에 참여하라! 이것이 빛의 혁명을 통해 분출한 시민적 요구에 응답하는 일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정치권은 6.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7공화국 건설을 위한 개헌을 위해 개헌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하나, 여야는 개헌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라!
2025. 2. 25
518민중항쟁46년기념행사위원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추모연대,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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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함께
7공화국 건설을 위한 개헌에 박차를 가하자!
국민투표법 본회의 의결을 막고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개헌 국민투표의 선결 조치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의결은 다시 미뤄지게 되었다. 우리는 불의한 권력에 대한 주권자 시민의 불굴의 저항 정신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으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온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5월 광주민중항쟁은 권위주위적 정치세력의 집요한 공격을 받아왔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했던 주권자 시민의 위대한 저항은 오랜 시간 폭도들의 난동으로 왜곡되어왔고 한국 민주주의를 견인해 온 역사적 정당성도 끊임없이 부정되어 왔다. 이는 5월 광주민중항쟁이 권위주의적 정치세력의 숨통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이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적 정치세력은 자신의 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해 5월 광주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이런 이유로 오월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피 흘렸던 역사는 그 자체로 권위주의적 정치세력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 되었다.
5월 광주민중항쟁은 87년 체제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자양분이었고, 역사적 고비마다 권위주의적 정치세력의 반민주적 퇴행을 저지하며 민주주의를 지켜 온 정신적 보루였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5월 광주는 45년의 시간이 흘러 등장한 윤석열의 12·3 내란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며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이 점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어떤 경우에도 한국 민주주의를 권위주의 정치 체제로 되돌릴 수 없다는 선언이다. 또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계엄군의 총칼 앞에서도 한 건의 범죄도 없던 자치 공동체, 평범한 이들의 아름다운 연대와 돌봄으로 대동 세상을 펼쳐 보인 오월 광주 공동체를 원형으로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에 대한 비전 선포이다.
우리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통해 불의한 권력에 대한 주권자 시민의 불굴의 저항 정신을 분명히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더 이상 권위주의적 정치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퇴행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또한 80년 5월의 대동 세계의 꿈이 헌법 정신에 담기게 됨으로써 시민주권 민주주의가 꽃피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체제로 후퇴할 것인가, 시민주권 시대로 도약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과제를 앞에 두고 좌고우면하는 것은 시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방해 행위를 멈추라!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을 핑계 대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개헌 논의를 방기하는 행위를 반성하고 적극적인 개헌 논의에 참여하라! 이것이 빛의 혁명을 통해 분출한 시민적 요구에 응답하는 일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정치권은 6.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7공화국 건설을 위한 개헌을 위해 개헌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하나, 여야는 개헌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라!
2025. 2. 25
518민중항쟁46년기념행사위원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추모연대,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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