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헌법전문수록 촉구 결의대회
5·18 정신 헌법전문수록,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헌법 전문은 헌법 조문 앞에 놓이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기본 선언문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역사적 과정과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졌는지 선언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헌법 전체의 방향을 잡아주는 기준이 됩니다.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4·19 민주정신처럼 국가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역사적 사건들이 담겨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국민주권과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항쟁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자유, 인권, 정의, 연대와 같은 민주적 가치가 실제 행동과 희생을 통해 구현된 사례이며, 이후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민주주의와 인권 중심으로 확립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일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정 가치와 방향을 다시 명문화하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역사적이자 헌법적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요
일시 및 장소 : 2026. 2. 25 (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프로그램
- 사회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대회사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 신극정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
- 격려사
- 우원식 국회의장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전종덕 진보당 원내부대표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 주제 강연
- 연대사
- 윤복남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 하승수 전국시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장
- 결의문 낭독
- 양재혁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
-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
- 유도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교무
- 위경종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상임행사위원장
-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
문의 : 5·18정신헌법전문수록개헌국민추진위원회 사무국 062-360-0563
👉5·18정신헌법전문수록개헌 국민공동대표 참여하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결의문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1980년 5월, 국가폭력에 맞서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 시민들의 숭고한 항거를 기억한다.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국민주권과 자유·인권의 가치를 온몸으로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다. 5·18정신은 특정 지역의 기억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뿌리이며 민주공화국의 정체성 그 자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정신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되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문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어떤 역사 위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지 못한 헌법적 공백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회피이다. 수차례의 약속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뤄온 정치권의 태도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국가적 책무이다. 이는 이념과 정파를 넘어선 최소한의 역사적 합의이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에 대한 국가의 응답이어야 한다. 더 늦출 이유도, 조건을 달 이유도 없다.
다가오는 시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방향을 다시 묻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국회와 정부가 지금도 결단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 한 번 시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역사적 책임으로 기록될 것이다. 침묵과 유보는 중립이 아니라 방기이다.
이에 우리는 결의한다.
하나, 5·18정신헌법전문수록을 위해 여야 정치권은 6.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즉각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즉각 개정하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라.
하나, 국회는 5·18진실에 대한 왜곡을 근절하기 위해 5·18특별법의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5·18정신계승을 위한 후속 법제정에 착수하라.
우리는 5·18의 이름으로 다시 요구한다. 헌법은 민주주의의 선언문이며, 5·18은 그 선언이 실천으로 증명된 역사이다. 시민사회는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2월 25일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일동
5·18 정신 헌법전문수록 촉구 결의대회
5·18 정신 헌법전문수록,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헌법 전문은 헌법 조문 앞에 놓이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기본 선언문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역사적 과정과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졌는지 선언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헌법 전체의 방향을 잡아주는 기준이 됩니다.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4·19 민주정신처럼 국가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역사적 사건들이 담겨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국민주권과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항쟁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자유, 인권, 정의, 연대와 같은 민주적 가치가 실제 행동과 희생을 통해 구현된 사례이며, 이후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민주주의와 인권 중심으로 확립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일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정 가치와 방향을 다시 명문화하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역사적이자 헌법적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요
일시 및 장소 : 2026. 2. 25 (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프로그램
문의 : 5·18정신헌법전문수록개헌국민추진위원회 사무국 062-360-0563
👉5·18정신헌법전문수록개헌 국민공동대표 참여하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결의문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1980년 5월, 국가폭력에 맞서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 시민들의 숭고한 항거를 기억한다.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국민주권과 자유·인권의 가치를 온몸으로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다. 5·18정신은 특정 지역의 기억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뿌리이며 민주공화국의 정체성 그 자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정신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되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문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어떤 역사 위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지 못한 헌법적 공백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회피이다. 수차례의 약속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뤄온 정치권의 태도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국가적 책무이다. 이는 이념과 정파를 넘어선 최소한의 역사적 합의이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에 대한 국가의 응답이어야 한다. 더 늦출 이유도, 조건을 달 이유도 없다.
다가오는 시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방향을 다시 묻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국회와 정부가 지금도 결단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 한 번 시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역사적 책임으로 기록될 것이다. 침묵과 유보는 중립이 아니라 방기이다.
이에 우리는 결의한다.
하나, 5·18정신헌법전문수록을 위해 여야 정치권은 6.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즉각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즉각 개정하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라.
하나, 국회는 5·18진실에 대한 왜곡을 근절하기 위해 5·18특별법의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5·18정신계승을 위한 후속 법제정에 착수하라.
우리는 5·18의 이름으로 다시 요구한다. 헌법은 민주주의의 선언문이며, 5·18은 그 선언이 실천으로 증명된 역사이다. 시민사회는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2월 25일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