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을 흉기로 만들지 말라!
광주전남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광주전남시도 광역단체장은
행정통합특별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물음에 답하라!
선물을 흉기로 만드는 천박한 광주전남의 정치
선물이 흉기가 되고 있다! 광주전남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성장,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통한 시민주권 시대 개막. 그러나 장밋빛 비전 속에서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설계도인 ‘가)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설치법안’(이하, 특별법)은 이런 비전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이 특별법에 의해서라면 광주전남에 펼쳐지는 것은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지옥도이다. 지금 광주와 전남의 수준 낮은 정치인들이 선물을 흉기로 만들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를 포함한 광주 시민사회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도 역행하는 초헌법적 조문과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행정통합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배만 불리는 조문으로 가득 찬 특별법의 대대적인 손질을 촉구한다!
이재명팔이를 하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의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현재의 특별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내용인가? 아무리 외쳐대도 반영되지 않는 시민의 외침, 닫힌 공론장을 명분 삼아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임을 강조하며 속도감 있는 통합 추진에만 골몰하고, 정작 중요한 설계도의 문제점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특별법을 조악한 민원 해결의 수단으로까지 악용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시민들은 절망한다. 이런 난맥상도 다시 대통령을 불러내 타운홀미팅이라도 가져야 정리될 수 있는 것인가?
특별법의 문제점
300개의 조문이 넘는 특별법의 특례조항의 특징의 하나는 한마디로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법의 보편적 가치로 규율해야 할 내용은 이를 넘어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초헌법적 특례로 재구성하고, 오히려 일반법의 한계를 넘어 시민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담아야 할 것은 모두 빠뜨리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당신들이 그렇게 따르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1) 시민주권을 외면하는 특별법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안하며 강력한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자고 천명했다. 그리고 강력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로 이양된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법은 이 지당한 말을 내팽개치고 있다. 강력해진 지방정부의 권한을 견제하고 시민들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의 설계는 엉성하기 그지 없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관 주도의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언급, 주민발안 청구권자의 수를 형식적으로 낮추었지만 여전히 높은 문턱일 뿐인 주민발안제의 일부 수정 말고는 시민주권, 주민자치를 위한 촘촘한 설계는 찾아볼 수 없다. 시민사회가 애써 조문까지 만들어 제안한 최소한의 시민주권 강화 방안도 외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에서라면 이런 점들이 특별법에 명시되면서 더 강력한 시민주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것이 성숙한 정치이고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길을 여는 일이다.
강력해진 지방정부의 행정권력을 견제하여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의회권력 강화 방안도 보완되어야 한다. 당장 통합 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의원수 조정,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도입이라는 정치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
(2) 인권과 미래를 희생하는 막개발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초헌법적 요구로 점철된 특별법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시민과의 타운홀미팅에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수탈,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값싸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인권을 박탈하고,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으로 내모는 관행이 적절하냐고 물었다.
인권평화도시, 민주주의의 심장임을 자임해온 광주와 전남의 특별법을 보라! 부끄럽게도 노동자를 착취하고 미래를 착취하고 환경을 착취해서 광주와 전남을 발전시키겠다는 독소 조항들로 가득차 있다.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 무엇을 위한 발전인가? 기껏해야 낙수효과 같은 낡아빠진 경제논리를 들이밀며 시민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도 좋다는 개발독재 시대의 망령을 불러들이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런 초헌법적 독소조항들을 들어내기 위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라!
특별법을 손보기 위한 공론장을 지금 당장 만들어라!
우리는 촉구한다. 선물을 흉기로 만드는 일을 멈춰라! 행정통합을 당신들의 욕망 실현 도구로 악용하지 마라! 또다시 대통령을 내려오게 하고, 대통령이 정리하게 하는 수준 낮은 정치를 반복하지 마라!
지역 언론과 시민들에게도 호소한다. 행정통합이 시민들의 삶을 발전시키고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특별법이 담고 있는 조항 중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우리 삶을 개선하는 행정통합의 길을 열기 위해 목소리를 내달라!
2026년 1월 28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가톨릭공동선연대/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전남김대중재단/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시회/광주복지공감플러스/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광주시민센터/광주에코바이크/광주여성민우회/광주YMCA/광주YWCA/광주장애인인권센터/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흥사단/무등산무돌길협의회/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시민생활환경회의/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참여자치21/푸른길 (이상 26개 단체)
선물을 흉기로 만들지 말라!
광주전남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광주전남시도 광역단체장은
행정통합특별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물음에 답하라!
선물을 흉기로 만드는 천박한 광주전남의 정치
선물이 흉기가 되고 있다! 광주전남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성장,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통한 시민주권 시대 개막. 그러나 장밋빛 비전 속에서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설계도인 ‘가)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설치법안’(이하, 특별법)은 이런 비전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이 특별법에 의해서라면 광주전남에 펼쳐지는 것은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지옥도이다. 지금 광주와 전남의 수준 낮은 정치인들이 선물을 흉기로 만들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를 포함한 광주 시민사회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도 역행하는 초헌법적 조문과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행정통합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배만 불리는 조문으로 가득 찬 특별법의 대대적인 손질을 촉구한다!
이재명팔이를 하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의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현재의 특별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내용인가? 아무리 외쳐대도 반영되지 않는 시민의 외침, 닫힌 공론장을 명분 삼아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임을 강조하며 속도감 있는 통합 추진에만 골몰하고, 정작 중요한 설계도의 문제점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특별법을 조악한 민원 해결의 수단으로까지 악용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시민들은 절망한다. 이런 난맥상도 다시 대통령을 불러내 타운홀미팅이라도 가져야 정리될 수 있는 것인가?
특별법의 문제점
300개의 조문이 넘는 특별법의 특례조항의 특징의 하나는 한마디로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법의 보편적 가치로 규율해야 할 내용은 이를 넘어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초헌법적 특례로 재구성하고, 오히려 일반법의 한계를 넘어 시민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담아야 할 것은 모두 빠뜨리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당신들이 그렇게 따르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1) 시민주권을 외면하는 특별법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안하며 강력한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자고 천명했다. 그리고 강력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로 이양된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법은 이 지당한 말을 내팽개치고 있다. 강력해진 지방정부의 권한을 견제하고 시민들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의 설계는 엉성하기 그지 없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관 주도의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언급, 주민발안 청구권자의 수를 형식적으로 낮추었지만 여전히 높은 문턱일 뿐인 주민발안제의 일부 수정 말고는 시민주권, 주민자치를 위한 촘촘한 설계는 찾아볼 수 없다. 시민사회가 애써 조문까지 만들어 제안한 최소한의 시민주권 강화 방안도 외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에서라면 이런 점들이 특별법에 명시되면서 더 강력한 시민주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것이 성숙한 정치이고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길을 여는 일이다.
강력해진 지방정부의 행정권력을 견제하여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의회권력 강화 방안도 보완되어야 한다. 당장 통합 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의원수 조정,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도입이라는 정치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
(2) 인권과 미래를 희생하는 막개발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초헌법적 요구로 점철된 특별법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시민과의 타운홀미팅에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수탈,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값싸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인권을 박탈하고,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으로 내모는 관행이 적절하냐고 물었다.
인권평화도시, 민주주의의 심장임을 자임해온 광주와 전남의 특별법을 보라! 부끄럽게도 노동자를 착취하고 미래를 착취하고 환경을 착취해서 광주와 전남을 발전시키겠다는 독소 조항들로 가득차 있다.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 무엇을 위한 발전인가? 기껏해야 낙수효과 같은 낡아빠진 경제논리를 들이밀며 시민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도 좋다는 개발독재 시대의 망령을 불러들이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런 초헌법적 독소조항들을 들어내기 위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라!
특별법을 손보기 위한 공론장을 지금 당장 만들어라!
우리는 촉구한다. 선물을 흉기로 만드는 일을 멈춰라! 행정통합을 당신들의 욕망 실현 도구로 악용하지 마라! 또다시 대통령을 내려오게 하고, 대통령이 정리하게 하는 수준 낮은 정치를 반복하지 마라!
지역 언론과 시민들에게도 호소한다. 행정통합이 시민들의 삶을 발전시키고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특별법이 담고 있는 조항 중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우리 삶을 개선하는 행정통합의 길을 열기 위해 목소리를 내달라!
2026년 1월 28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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