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땜질식 선거구 획정만으로는 안돼
시간없다 핑계말고 지방선거제도 개혁 추진해야
거대 양당 독점 고착화하는 지방선거제도 전면 개혁해야
역대 가장 늦게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국회 정개특위)가 제2차 전체회의(1/26)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뿐, 정개특위가 논의하고자 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의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선거구 획정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정개특위 활동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늑장을 부린 것은 국회인데 시간을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안은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하고, 공감해 온 안이며,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이겠다는 결단만 하면 되는 사안이다. 이번 정개특위의 역할은 분명하다. 지역에 따른 일당독점 양상, 득표와 의석 간의 지나친 불비례성, 무투표 당선인의 증가 등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지방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개혁 의제를 다시 확인하고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지방선거제도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기초의회는 중대선거구제(3인-5인 획정)를 전면 도입하고,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거대 양당이 지방의회를 독점하는 것은 차단하고, 비례의원 비율을 높여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됨 없이 의석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의회의 경우 교육의원 의석 5석이 이번 임기를 끝으로 일몰될 예정으로, 이를 비례의석으로 전환하면 비례의원 비율이 30% 수준으로 확보될 수 있다. 정치적 다양성과 시민 의사 반영을 위해 제주도의회에서 선도적으로 비례의석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하나, 시도지사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방식은 승자독식 제도로 대표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 시도지사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표 선출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 민의의 왜곡을 줄여야 한다.
하나,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의 경우 무투표당선이 급증해, 전체 지방의원 4,102명 중 488명, 12%가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한다면 무투표 당선은 500명이 넘는다. 유권자가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이름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 정치 영역에서의 성별 격차는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성평등 실현을 위해 후보 공천 과정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성별균형 공천을 하지 않는 정당에는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을 감액하는 등 제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 19.8%라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난제를 해결한다는 명분 아래,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행정통합 이슈가 전격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 논의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주민들은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풀뿌리 자치와 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내란을 막아내고 사회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던 빛의 광장의 요구는 분명했다. 정치개혁특위는 지방선거제도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를 즉각 착수하라.
2026. 1. 28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 정개특위, 땜질식 선거구 획정만으로는 안돼
시간없다 핑계말고 지방선거제도 개혁 추진해야
거대 양당 독점 고착화하는 지방선거제도 전면 개혁해야
역대 가장 늦게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국회 정개특위)가 제2차 전체회의(1/26)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뿐, 정개특위가 논의하고자 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의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선거구 획정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정개특위 활동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늑장을 부린 것은 국회인데 시간을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안은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하고, 공감해 온 안이며,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이겠다는 결단만 하면 되는 사안이다. 이번 정개특위의 역할은 분명하다. 지역에 따른 일당독점 양상, 득표와 의석 간의 지나친 불비례성, 무투표 당선인의 증가 등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지방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개혁 의제를 다시 확인하고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지방선거제도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기초의회는 중대선거구제(3인-5인 획정)를 전면 도입하고,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거대 양당이 지방의회를 독점하는 것은 차단하고, 비례의원 비율을 높여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됨 없이 의석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의회의 경우 교육의원 의석 5석이 이번 임기를 끝으로 일몰될 예정으로, 이를 비례의석으로 전환하면 비례의원 비율이 30% 수준으로 확보될 수 있다. 정치적 다양성과 시민 의사 반영을 위해 제주도의회에서 선도적으로 비례의석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하나, 시도지사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방식은 승자독식 제도로 대표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 시도지사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표 선출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 민의의 왜곡을 줄여야 한다.
하나,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의 경우 무투표당선이 급증해, 전체 지방의원 4,102명 중 488명, 12%가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한다면 무투표 당선은 500명이 넘는다. 유권자가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이름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 정치 영역에서의 성별 격차는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성평등 실현을 위해 후보 공천 과정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성별균형 공천을 하지 않는 정당에는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을 감액하는 등 제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 19.8%라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난제를 해결한다는 명분 아래,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행정통합 이슈가 전격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 논의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주민들은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풀뿌리 자치와 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내란을 막아내고 사회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던 빛의 광장의 요구는 분명했다. 정치개혁특위는 지방선거제도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를 즉각 착수하라.
2026. 1. 28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