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는 미국의 강압적 투자강요 수용말고 국민의 삶을 지켜라”
미국이 관세를 낮춰주는 대가로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두고 한미 양국의 줄다리기가 석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양국은 APEC 전에 협상을 끝내기 위해 최근 실무협상에 나섰으나 “갈 길이 먼 상황”이라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처럼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미국의 요구는 협상이라기보다 강압적 투자강요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미국은 최근 직접투자 비율을 두고 1년씩 250억 달러를 8년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밝힌 “외환 충격 없이 조달 가능한 연 150억∼200억 달러”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다. 애당초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금 3,500억 달러는 GDP대비 19.4%,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하는 금액으로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투자처를 일방적으로 미국이 선정하고 투자이익을 비정상적으로 나누겠다는 주장 또한 마찬가지다. 양국간 맺은 FTA 협정에 대한 고려는 일절 하지 않은 채 한국을 ‘머니머신’ 취급하는 미국의 강압을 ‘강탈’이라고밖에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요구로 조성되는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는 의회의 견제나 입법 절차 없이 운영되는 사실상 ‘국부펀드’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의 자의적 투자로 정치적 부패가 초래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가 전 세계로 벌이고 있는 관세 강압과 약탈에 대해 미국의 사법부는 이미 위헌·위법한 행위라 보았으며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을 뿐이다.
막대한 돈이 투자라는 명목으로 유출되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당연하게도 국민의 삶 전반은 심각한 위협에 처할 것이다. 통화스와프나 직접투자 비율 등의 문제는 일차적인 문제고 뒤따를 경제여파는 감당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자본유출에 따른 국내투자 위축과 산업위기, 재정부담과 외환보유 문제에 따른 국제 신용 문제 등을 비롯한 불확실성의 연쇄파장이 우리 경제 전반을 재앙으로 빠트릴 것이다. ‘제2의 IMF’는 앓는 소리가 아니다. 곧 우리에게 닥칠 현실이다.
대미 투자강요와 맞물려 진행되는 안보협상도 한반도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미국과 일정한 양해가 이뤄졌다”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은 국방비 증액과 한미동맹의 ‘현대화’, 특히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전략에 따른 주한 미군 역할 변경 등을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해 경제강압 외에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군다나 핵연료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경제적 실익은커녕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절대 타결되어서는 안 된다.
오는 29일 APEC을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지지부진한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명확한 것은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 모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수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강압적인 투자강요는 외환시장과 국가신용, 재정과 경제 모두에 치명적 결과를 낳을 것이며 국민주권·경제주권과 국민경제 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강압적 요구에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 재앙 수준의 위기가 뻔히 예상되는데 시한에 쫓겨서도 안 된다.
지금 벌어지는 한미간 협상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시민사회는 강압적 대미 투자를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이러한 일방적·비합리적 강압을 수용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정부의 협상 전반에 대해 철저히 검토·검증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강압적 투자강요 규탄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위협하는 ‘동맹현대화’ 반대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국민안전 위협하는 원자력협정 개정 중단하라!
국민 동의없는 한미협상 무효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라!
정부는 미국의 경제안보 강압 수용말고 국민의 삶 지켜내라!
2025년 10월 28일
미국의 강압적 투자강요 규탄 기자회견 참여단체 일동
정부는 미국의 경제안보 강압 수용말고 국민의 삶 지켜내라!
미국의 강압적 투자강요 규탄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10. 28. (화) 오전 9시 30분,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제목 : [미국의 강압적 투자강요 규탄 기자회견] 정부는 미국의 경제안보 강압 수용말고 국민의 삶 지켜내라!
일시 장소 : 2025. 10. 28. 화 오전 9시 30분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미 대사관 건너)
순서
사회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1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발언2 :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발언3 :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발언4 : 유에스더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활동가
발언5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공동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위한 99%상생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