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공동행동][기자회견] 병립형 선거제는 퇴행이자 선거제 개악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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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 선거제는 퇴행이자 선거제 개악이다”

진보4당·시민사회, 선거제 퇴행 반대 기자회견 개최
 거대양당에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 개혁 촉구

일시 장소 : 2023. 11. 1. (수) 오전 10:00, 국회 본청 앞 계단



  • 제목 : “병립형 선거제는 퇴행이자 선거제 개악이다” -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 개혁 촉구 진보4당-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 11. 1. (수) 오전 10:00 /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참가자

    • 사회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김준우 변호사

    • 주요 참가자 및 발언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자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진보4당 대표자

        • 이백윤 노동당 당대표

        • 박제민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 김지윤 녹색당 대외협력국장




기자회견문


선거제 퇴행에 반대한다

대표성과 비례성 보장하도록 선거제도 개혁하라



22대 국회의원선거일까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예비후보자 등록일은 12월 12일로, 선거구 획정까지 고려하면 선거법 처리를 위해 주어진 시간은 11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신속하고 원활한 합의를 위해 ‘2+2 협의체’를 구성했다지만, 합의는커녕 논의도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어 그 어떤 성과도 만들지 못했다.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등 진보4당과 전국 695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런 민주주의 역사의 퇴행을 두고볼 수 없어 지난 9월 20일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퇴행이며, 거대양당이 선거제 개혁을 무위로 돌리는 것을 규탄하기 위해 손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잡았다.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는 선거제 개악이고 퇴행이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기득권에 편하게 안주할 수 있는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병립형 비례제는 절대 반대한다는 당내 55명의 의원이 참여한 성명에도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오히려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경우 위성정당이 재등장할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며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내심 반가워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경우 위성정당을 다시 창당할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따라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처럼 벌써 변명하고 있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권역별 비례제를 반대한다

연석회의는 지역대표성과 지역균형을 운운하며 도입하자는 권역별 비례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권역별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간 비율이 5.4 대 1에 이르는 한국의 선거제에 도입할 이유가 없는 제도다.

이미 국회의원 300명 중 253명이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이 47석 뿐인 상황에서 3개, 5개 권역으로 쪼개기까지 하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장벽은 두 겹이 되어버려 거대양당의 의석점유율만 높아질 것이다.

비례대표의 지역대표성과 지역균형을 보장하려면, 굳이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이 각 정당이 지역 분배를 고려해 비례대표를 공천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해야겠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 조금이라도 선거제가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거대양당은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약속하라

지난 21대 선거에서 위성정당의 난립과 표심의 왜곡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 때문이 아니다. 잘못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표심을 왜곡해서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독식하려 한 두 거대정당에 있다. 지난 8월 진행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준연동형 비례제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두 정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대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에 동참하라.


국회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에 합의하라

연동형 비례제가 아니라, 병립형 비례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도 한국의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17대 국회 당시 비례대표 의석은 56석이었지만, 19대 국회는 54석, 21대 국회는 47석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러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불균형 문제는 결국 선거의 불비례성을 더욱 높이고 말았다.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늘려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을 거져가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대 국회는 국민 목소리가 반영된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라

이미 국회는 안팎으로 선거제 개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의견 수렴을 거쳤다. 지난 3월에는 전문가 공청회를, 4월에는 전원위원회를, 5월에는 국민 공론조사를, 8월에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한 학계의 진단 및 처방과 국민 공론조사 결과는 놀라울만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비례대표 선거구는 권역이 아닌 전국단위를 유지하고, 현행 준연동형비례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공론조사 참여자 절반 이상이 응답한 결과였다. 각 선거제의 효과에 대해 학습하고, 숙의를 거친 국민 공론조사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에 역행하는 논의는 있어서 안 될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선택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방식에는 국민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주문을 왜곡하고 역행할 때가 아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의 선택을 받고 싶다면 최소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기반한 선거제 논의에 함께하라. 더불어민주당 또한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핑계거리를 찾는데 골몰하지 말고, 국회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앞장서야 한다. 진보4당과 시민사회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해 거대양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선거제 개혁에 퇴행하는 병립형 비례제 반대한다.

하나, 명분도 실리도 없는 권역별 비례제 반대한다.

하나, 거대양당은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약속하라.

하나, 국회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라.

하나, 국회는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11월 중 선거제 개혁안 처리하라.



2023년 11월 1일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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