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명]

🎗️<세월호참사 희생자 임경빈군에 대한 해경의 구조지연, 구조방기 책임을 묻는 민사 항소심> 탄원서

🔥 304명을 희생시킨 세월호참사의 주범, 해경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

11년전, 우리는 대한민국 해경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세월호참사를 야기시킨 그 현장을 생중계로 목도했습니다.

지난 23년 11월, 대법원은 해경지휘부에게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국민들을 좌절시켰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 희생자 임경빈군의 어머니를 비롯한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 구할 의지조차 없었던 해경의 책임을 묻기 위해 <희생자 임경빈군에 대한 해경의 구조지연 관련,민사재판>을 끈질기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1심 재판부, 해경지휘부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다.  

지난 24년 6월 10일, 재판부는 관련 민사재판에서 해경이 직무상 의무는 위반했으나 그 잘못이 고의중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대한민국에게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직무위반으로 304명을 희생시켰으나 고의중과실이 아니라고요? 심지어 대한민국은 이에 반박하고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 해경의 임경빈군 구조지연 관련 항소심에 탄원서 제출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경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책임을 회피하고 뻔뻔한 대한민국을 보다 정의롭게 바꿀 수 있도록!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는 선례를 남겨, 안전사회를 앞당깁시다!

• 🗓️  탄원서 제출 기한 : 2025. 3. 25 (화) 부터~ 선고 2주 전까지

• ✍️  탄원서 제출 링크 :  https://forms.gle/MfAFLePTmQm8PGdy7  

• 제출 형식 : 온라인 서명 취합 후 기자회견 퍼포먼스로 제출

✍️ 탄원 서명하기

[국민항소단 안내 ㅣ Q. 국민항소단이랑 무슨 차이인가요? ]

국민항소단은 탄원서 제출 외에도 항소심 비용 마련, 방청연대, 구조방기 관련 책임을 묻는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기 위한 온라인기반 그룹입니다. 국민항소단에 가입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탄원서 제출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됩니다. 보다 확실한 연대를 원하신다면 국민항소단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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