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정의를 지연시킬 것인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고, 군용 헬기들이 국회 상공을 위협하듯 비행하던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사방이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직감한 시민들은 한달음에 국회로 모여 중무장한 군인들을 맨몸으로 막아서며 민주주의를 지켜냈지만, 여전히 계엄 선포 이전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 후 100일 넘도록 시민들은 윤석열 퇴진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해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남태령과 한남동에서 감동적인 싸움을 벌여왔다. 그러나 아직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피청구인 윤석열을 두고 무엇을 망설이는가? 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이며, 파면될 정도로 중대하다. 주권자의 신임을 배반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한 내란의 지휘자는 헌법을 무시하며 자신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고가 늦어지는 동안 혼란과 폭력은 커지고 있다. 어떤 고심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지금도 늦었다. 당장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이 선고된다 해도,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심리적 내전 상태에 이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민생 위기와 재난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삶을 지켜내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차대한 과제다. 지연된 선고가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미 주권자의 엄중한 비판은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광장 시민들의 윤석열 파면에 대한 결연한 의지는 충분히 확인되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과 처벌을 위해 시민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민주주의의 공기로 광장을 가득 메우고, 더는 내란 세력의 폭력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더 강하게 연대할 것을 선언한다.
2025. 3. 26.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석열 파면 촉구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모이자, 광화문에서!>
일시·장소 : 2025. 03. 26. (수) 14:00 / 광화문 새마을금고 본점 앞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후원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프로그램
사회 :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
개회 발언 : 연대회의 공동대표 -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발언1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발언2 : 박예림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발언3 :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실장)
공연 : 참여연대 노래패 <참좋다>
발언4 : 임가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발언5 : 김재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퍼포먼스 : 분노를 터뜨려라! <파면 박 터뜨리기>
결의문 낭독 :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