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촉구 국회 앞 유가족 농성 시작 기자회견 “행정안전위원회는 6월 중 특별법 처리하라”

•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순서

  • 사 회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 이정민 유가협 대표직무대행 (이주영 님 아버지)

  • 발언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발언3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발언4 :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 발언5 :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 발언6 :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

  • 호소문 낭독 : 임익철 님(임종원 님 아버지), 박영수 님(이남훈 님 어머니)

<호소문>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촉구 국회 앞 유가족 농성 시작 기자회견

행정안전위원회는 6월 중 특별법 처리하라

지난 4월 20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21대 국회 최다의원인 183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지만, 숙려기간 20일을 한참 지난 오늘까지도 관련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참사 발생 7개월이 넘도록 진상규명 특별법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에는 국회의 책임이 큽니다. 지난 5월 16일 참사 200일을 맞아 유가족들이 내놓은 호소문에는 참사 1주기까지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국회의 역할과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국회가 진정성 있는 응답을 내놓으려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적어도 6월 중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되기 위해 여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별법이 재난을 정쟁화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특별조사기구의 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실을 마주하게 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왜 정쟁으로 간주하는지 말입니다. 진상규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무이고,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이자 권리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국정조사가 진행되었고, 책임자들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이니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참사의 책임자들은 국정조사에서도, 공판에서도 책임을 부인하고 기록을 자의적으로 삭제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참사의 진실에 다가가기는커녕 진상규명은 더 요원하고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통해서만 진실을 규명할 수 있고, 진실이 규명되어야만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재난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열망이며,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또 한걸음입니다. 

농성 기간 동안 유가족들은 매일 국회를 찾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을 만나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알리고 호소할 것입니다. 지난 5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일주일 간 농성을 하는 동안, 우리는 단 한명의 국민의힘 의원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만나고 싶습니다. 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지, 법 제정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지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또한 매일 아침 10시 29분에는 유가족들이 앞장서 159km 릴레이 시민행진을 진행합니다.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출발해 서대문, 마포를 거쳐 여의도 국회로 올 것입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을 모아 올 것입니다. 매일 저녁 국회 앞 유가족 농성장 앞에서 추모촛불문화제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뜻과 마음을 모을 것입니다. 우리는 녹사평 분향소와 서울광장 분향소, 진실버스를 타고 12개 도시를 순회하는 과정에서 만난 시민들의 공감과 연대의 마음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마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지탱해 주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특별법 제정, 그리고 진상규명을 향한 여정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참사 가운데 있습니다. 참사의 원인도,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 순간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여전히 참사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참사의 진상규명에 힘써 주십시오. 다시는 이러한 사회적 참사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 사회를 만드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해주십시오. 우리도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합당한 책임을 지고, 제대로된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라!

국회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라!

2023. 6. 7.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