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서부지방법원 폭력사태와 설 연휴를 맞아 시민들께 드리는 글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 평화와 민주주의의 광장을 만들어갑시다!
경악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가 내란동조자들의 폭력에 의해 침탈 당한 것입니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법원에는 그야말로 ‘무법지대’가 펼쳐졌습니다. 유리창과 출입구가 깨지고 판사실과 법원 당직실이 폭력에 짓밟히는 한편, 경찰들이 폭행을 당해 피를 흘리는 모습이 언론과 극우 유튜버들에 의해 전국민 앞에 생생히 중계되었습니다. 이틀동안 90여명이 넘는 내란동조자들이 체포되었지만 정작 이들의 폭력을 선동하고 부추긴 윤석열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폭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꼬리를 자르면서도 그 원인을 야당과 사법부에 떠넘기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 마음은 이해가 간다’거나 그동안 평화집회를 벌여온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이들의 폭력행위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은 이때다 싶어 최루액과 진압봉 사용을 검토한다면서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폭동을 일으킨 자들은 엄중히 처벌 받아야 하고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이뤄져야 합니다. 법원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은 군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던 윤석열 내란범 일당의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그 행태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저항권 행사나 평화로운 집회와는 다릅니다. 이번 폭동에 대해 어떠한 선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을 저지른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단초를 제공한 윤석열 일당과 국민의힘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들은 이미 사법부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체포적부심 등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집행이 적법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수사절차에 대해 ‘불법적인 수사’라거나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선동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경호처를 앞세워 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가로막고 인간띠를 세워 저항하는 모습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인사와 유튜버들이 ‘저항권’ 운운하고, 여기에 동조한 폭력집단이 법원의 담을 넘을 때도 이들은 ‘훈방될 것’이라며 안심시키거나 격려하는 행태를 취했습니다. 윤석열의 하수인 변호사들은 현장에서 폭동을 고무시켰습니다. 윤석열 일당과 국민의힘은 이 사태의 명백한 책임자들인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조세력인 국민의 힘에게도 이번 폭력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심각한 국론분열과 폭력사태를 종결시키고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빠른 파면 결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폭력을 단호히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 어떤 폭력과 위협도 이 광장에 설 자리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설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5일 집회를 ‘민주주의 수호 평화행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광장의 시민들이 폭력사태와 혼란에 겁을 먹거나 환멸을 느껴 광장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1.19 폭동을 계기로 광장의 시민들이 줄어든다면 저들은 더욱 득의양양하게 폭력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려 할 것입니다.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저들의 폭력이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으며, 평화와 민주주의의 힘만이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광장의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많이 광장에 함께 해주십시오. 더 많은 시민이 모여야 안전합니다. 광장에는 폭력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들의 폭력 앞에 평화의 힘으로 당당히 맞섭시다. 만약 설 연휴를 맞아 잠시 광장을 떠나있더라도 각자가 일상 속에서 내란동조세력의 폭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비판합시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이 잠시 비워둔 자리를 저희 비상행동이 단단히 지키고 있겠습니다. 국회 앞과 남태령 고개, 한남동에서, 농민과 노동자들의 광장을 함께 지켰던 광장 시민들의 연대의 힘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는 25일 더 많이 모여서 평화와 민주주의의 광장을 만들어냅시다. 우리 각자의 삶의 공간에서 폭력과 혐오를 거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합시다. 평화의 힘은 폭력보다 강합니다.
2025년 1월 23일
평화의 광장에서,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