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기자회견]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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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NGO신문 이영일 기자)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정파와 진영을 넘어서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자


일시 : 1월 18일 (수) 오전 10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공동주최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권자전국회의



<기자회견문>


진영과 정파를 초월하여

더 나은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자

 


참정권은 주권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정치제도는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관한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기 위한 장치다.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의회정치가 불만족스러운 데는 주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우리 국민들에겐 더 나은 정치를 만들 충분한 역량이 있다. 그러나 주권자가 더 나은 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의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선거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한국 정치의 부정적인 행태를 낳은 근본원인이다. 이런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정치가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선거 때마다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면서 표심을 왜곡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기득권 정치구조를 만들어 왔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지역 일당 지배체제를 고착화시켜 왔다. 이런 구조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줄서기 공천, 파행 공천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지난 2018년, 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범사련(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연대회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초정파적인 대화를 통해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던 바 있다. 하지만 여야 거대 정당들은 시민사회의 합의와 법 개정의 근본 취지는 저버리고 법 개정 작업을 기득권을 유지강화하는 도구로 삼으려했다. 선거국면에서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위성정당’을 내세우는 편법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선거법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표의 등가성은 크게 침해되었고, 민의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건강한 정책토론과 대안경쟁이 활성화되기 보다 거대 정당간의 정파적 갈등이 더욱 첨예해져왔다.

최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논의가 과거의 퇴행의 반복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여 정치개혁을 향한 공통의 염원과 의지를 모아 정치권에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각 정치세력과 정치인들은 진영과 정파 논리를 떠나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 개혁논의를 회피하거나 좌초시키려고 하는 세력이나 정치인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2023년 4월 10일 이전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밀도있게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장이 제안한 전원위원회 개최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논의의 과정이 공개적이어야 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선거제도 개혁논의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다양한 민의를 고루 반영하는 책임정치 구현에 본질적 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선거제도는 헌법에 준하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책임정치를 구현할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표의 등가성, 즉 비례성을 보장하고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를 깨는 선거제도 개혁이 되어야 한다.

둘째,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를 깨는 선거제도 개혁이어야 한다.

셋째, 정당 공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권자들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이어야 한다.

 

위에서 제안하고 천명한 최소한의 조건과 원칙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보수-진보 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것이다. 정치권의 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감시ㆍ견제하는 한편,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공통의 개혁방향과 대안을 더욱 구체화하여 제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권자인 시민들이 선거제도 개혁 작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과 합의의 장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이번에도 선거제도 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정치적 입장 차이를 뛰어넘어 민의가 고르게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마음을 모을 것이다. 여야 정당은 절박한 주권자의 요청 앞에 진영과 정파를 초월하여 책임있게 응답하라.

 


2023년 1월 18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권자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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