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독립적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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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독립적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공동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선미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일시/장소 : 2023.1.17.(화) 오후 1시 / 국회 본청 계단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독립적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23.1.17.(화) 오후 1시  / 국회 본청 계단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 주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참석 및 발언자

  • 사회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모두 발언 :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 공동주최 의원 발언 : 진선미⋅장혜영⋅용혜인 국회의원

  • 국정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촉구 발언 : 김남근 변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 독립적 진상조사 촉구 발언 :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하고,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하라


미완의 국정조사가 끝나간다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80일, 계절은 바뀌고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의 요구로 시작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1월 12일 유가족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한달에 미치지 못하는 짧은 국정조사 기간동안 고위공직자인 증인들은 허위답변과 변명으로 일관하거니 서로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보여주었고, 쓸데없는 정쟁으로 귀중한 청문회 시간이 낭비되었다. 허위증언과 상반된 증언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청문회도 없었으며, 유가족의 참여는 단 한차례의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을 뿐, 유가족의 진상규명을 위한 참여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의 생생한 증언이 나오면서, 행안부가 중앙 컨트롤타워이며 이태원 참사의 구체적 책임이 경찰, 서울시, 행정안전전부 등 국가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므로 이번 국정조사는 미완이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하라

오늘(1/17) 10일 연장된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지만, 결과보고서 채택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실제 이뤄질 지 미지수이다. 국민의 대표이자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합의로 이뤄지는 공적 조사로서 국정조사가 갖는 권위를 고려했을 때, 미완의 국정조사이지만 결과보고서는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에 있어 최소한의 발판이다. 그러므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 국정조사보고서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진짜 책임자들과 정부의 책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미완의 국정조사를 이어 진행되어야 할 독립적 진상조사 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방안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지난 13일 경찰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장 등은 아예 수사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용산구청장 등 일부를 구속하며 ‘꼬리 자르기’ 수사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수사결과에 기대가 크지 않았지만 너무 초라한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의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특수본과 검찰의 수사는 형사법 위반 여부와 처벌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되고 그 한계가 분명하다.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참사의 책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추궁은 법률적인 책임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독립된 조사기구를 구성하여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이 제시되고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번 미완의 국정조사의 성과는 국가가 10.29 참사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본의 수사나 국회의 국정조사만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 규명은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리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왜 충분히 예견된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는지, 참사 피해를 키운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명백히 드러내는 독립적 진상조사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하라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이제부터 시작이다


2023년  1월 17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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