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거부한다! 민생·복지 예산 확충하라!

3차 부자감세 거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야4당-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

주최 :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내놔라 공공임대, 주거권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프로그램

정당 발언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노동시민사회 발언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선언문 낭독

•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 최새얀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회
•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총연합회 공동회장

사회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선언문>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긴축예산 거부한다!

오늘 우리는 지속되는 부자감세와 민생 복지를 외면하고 긴축 예산을 고집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서민·중산층 대신 상위 1% 재벌·대기업·고소득·고자산자에 감세 혜택을 몰아주고, 감세폭주로 2027년까지 83.7조원, 차기 정부에 100조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전가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선언한다. 더 이상의 부자감세, 긴축예산은 거부한다.

우리는 민생 복지를 더 위기상황으로 내몰 초부자감세 종결판 2024년 세법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상속·증여세를 낮춰 부의 대물림을 심화하고, 대주주 등 주식 부자에 집중되는 배당소득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자산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과세 유예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면 후퇴시키는 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위축시킨 재정여력의 후과를 누구에게, 어디에 떠넘겼는지. 바로 민생과 복지의 최일선이다. 빈곤이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예산을 삭감했다. 지·옥·고, ‘집이 아닌 집’에 거주하는 이들, 반지하 폭우, 폭염 등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이들,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공공병원 설립은 취소하고 지원과 강화를 위한 예산을 삭감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복지 현장을 책임지는 지자체에 마땅히 교부해야 할 예산을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재정 건전성’이란 부자감세를 메꾸기 위한 정부 재정역할의 파행일 뿐이었다.

우리는 분노한다. 서민·노동자·자영업자의 하루하루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올해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이 작년보다 8.3% 증가한 것과 달리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7.5% 감소했다. 사업소득 상위 10%의 소득은 전체 평균에 비해 7배나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그 기반에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킨 부자감세, 최소한의 역할도 포기한 긴축예산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방안만을 검토하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에 이어 박근혜 정부를 연상케 하는 전자담배 과세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고 정작 ‘거꾸로 정책’만을 내세우는 것은 무지인가, 무능인가, 무책임인가. 도저히 가만히 두고볼 수 없다.

우리는 거대 양당에 요구한다. 인기영합적 감세 경쟁은 중단하고 복합위기에 대비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하고 저지할 책임은 민의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있다. 그런데 여당은 정부안의 맹목적 지지와 방어에만 몰두하고 있고, 제1야당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부여당의 부자감세에 동조, 편승하더니 이제는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배당소득세까지 깎아주는 게 민생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끄럽지 않은가.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주로 국민 여론은 사실상 심리적 탄핵 상태라는 진단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정부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반드시 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는 더 이상의 부자감세, 긴축예산을 거부한다. 아울러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와 재정의 역할을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종결판 세법개정안을 막아내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1월 25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내놔라 공공임대, 주거권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