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10.29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지난 2년 여 기간 동안 유가족들이 애타게 물어왔던 의혹과 진상규명의 과제를 오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이 기다려 왔던 순간입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서로를 찾아헤매어 만난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6대 요구안을 발표했을 때부터 가장 앞에 내세웠던 요구사항이 바로 ‘진상규명’이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해 거리에서 행진하고 오체투지하고, 거부권을 막고자 삭발하고 밤 세우며 100배를 하던 순간에도 요구하고 바래왔던 것이 진상규명이었습니다.
오늘 유가족들이 특조위에 제출하는 1호 진상조사 신청서에는 크게 9개 항목의 진상규명 과제를 담았습니다. ▲희생자 159명이 가족들에게 인계되기까지의 행적 ▲2022년 핼러윈데이 인파 밀집에 대한 예견 및 대책 현황과 문제점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 대응 관련 각 기관에 미친 영향 ▲참사 전날 및 당일의 위험신고에 대한 대응 및 전파의 적절성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경찰 운용의 문제점 ▲참사 당일 구급활동 및 대응의 문제점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각 기관별 인원 및 역할의 적절성 ▲피해자지원 체계 및 내용의 문제점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혐오, 2차 가해 등 이상 9가지 과제에 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후 참사의 원인과 과정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두 번의 공적조사가 있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조사, 특수본 수사에도 10.29이태원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원인은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특수본은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위반만 살펴보는 데 그쳤고 그마저도 진짜 책임자라고 일컬어졌던 ‘윗선’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여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참사의 원인은 ‘군중유체화’ 현상이라고 결론지어 정부의 특별법 거부 명분이 되었습니다. 국정조사 역시 짧은 기간, 위증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위험을 예견하고서도 대비하지 않은 이유, 구조가 제때에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등 유가족들이 그렇게 제기했던 의문들이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가족과 시민들은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해 왔습니다.
참사의 진상은 단순히 수사에 따른 사법적 처벌, 법률적인 책임만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자들의 과실을 포함해 참사 발생의 구조적 원인과 조직적 관행, 제도 등 총체적인 부분에서의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입니다.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왜 충분히 예견된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는지, 참사 피해를 키운 재난관리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또 다시 이런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 명백히 드러내야 합니다.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유가족들은 특조위와 자료를 공유하고, 오늘 1호 진정에서 담기지 않은 유가족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후 조사 신청서를 계획적으로 준비해 제출할 것입니다. 이번 1호 진정을 필두로 생존자, 구조자들이 가진 의혹에 대한 개별 진정도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생존자분들과 구조자들은 그 날의 기억을 토대로 참사의 실타래를 풀어줄 수 있는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참사 직후 쏟아진 왜곡과 폄훼로 이 분들의 목소리가 한 번도 제대로 조명받은 적 없고 과거 다른 공적조사에서도 충실히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부디 이번 특조위 진상조사 과정에서는 생존자와 구조자 등 참사의 일부분이었던 이들이 가진 의혹과 질문들도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조위 위원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과거 다른 재난참사 조사기구들이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조사과정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기구 내외부의 행태들로 조사가 지연되고 방해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당시에도 정부책임 방탄을 위한 여당의 훼방, 몽니부리기로 반쪽짜리 결과물만 남긴 채 국정조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2년이나 지체된 참사의 진상규명입니다. 국민적 요구와 더불어 유가족, 생존자 등 피해자들, 각계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인만큼 독립적인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나아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4. 10. 2.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1호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 기자회견
유가족 ‘9대 진상규명 과제’ 담은 조사신청서, 송기춘 위원장에 직접 전달
기자회견: 2024. 10. 2.(수) 오후 1:30, 특조위 정문 앞(나라키움 저동빌딩)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1호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10월 2일(수) 13:30
장소 : 특별조사위원회 정문 앞(나라키움 저동빌딩)
순서
사회. 이지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발언1.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발언2. 윤복남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유가족 문효균님 어머니 이기자님, 이상은님 어머니 강선이님
기자회견 직후, 유가협 대표단이 특별조사위원회 7층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처"를 방문하여 1호 조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송기춘 특별조사위원장이 직접 수령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