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네트워크 확장][신년하례회] 현장의 목소리 ②김재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 "가사노동자의 2021년 새해소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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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1년 1월 20일(수)에 개최된 2021년 온라인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공개된 자료들을 공유합니다.


2021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선언

사회 각계인사들의 2021년 신년덕담

2021년 시민사회단체들의 새해인사

2021년 연대회의가 주목한 "현장"의 목소리

①박대희 우체국 택배노동자 "택배노동자가 바라는 2021년은?"

②김재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 "가사노동자의 2021년 새해소망!"

③최은영 서울대병원 간호사 "방역의 주역! 의료노동자, 2021년 새해소망을 말하다!"

④김진숙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노동자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걷는다고? 김진숙 지도위원의 새해인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주년 기념 티져




2021년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공존을 위한 전환"

현장의 목소리 ②김재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 "가사노동자의 2021년 새해소망!"


김재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과의 인터뷰 캡쳐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근로기준법 상 '유령'취급 받는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설명하는 김재순 협회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재순 협회장님, 2020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김재순 협회장 안녕하세요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김재순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누구나 다 힘든 한 해 였습니다.특히 가사노동자들이 더 힘든 한해였습니다. 고객들에게 집으로 직접 가서 대면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이 코로나19 위험이 있을까봐, (가사노동자들을) 오지 말라고 하루아침에 문자나 전화로 (해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 주3회 서비스를 가게되면, 4~50만원의 서비스료를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오지말라고 하면, 그 달의 수입이 0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이 참 힘든 한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으로 인해서 가정관리사들이 특히 더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연대회의 2021년은 어떤 한 해가 되길 바라시나요?

김재순 2021년은 가사노동자들이 법안의 테두리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인색개선 캠페인으로 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시민들한테 가사노동자가 '근로자인가 아닌가' 묻는 조사를 2019년에 했습니다. (캠페인 참여 시민들의) 90%는 (가사노동자를) 가사'노동자'로 알고 계셨습니다. 가사노동자들은 '가사사용인 적용제외'라는 법 때문에 근로자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2년 ILO에서 가사노동자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진행하면서 한국에 승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한국정부의) 아무 움직임도 없습니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에서 가사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사노동자 존중법'을 이정미 의원, 이수진 의원, 강은미 의원들과 (함께) 법안 발의해서 19-20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을 위한) 노력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1년도는 가사노동자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가사노동자 법률안이 꼭 통과되어서 (가사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며 현장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1.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자로 분류된다)

*참고2.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61년 동안 가사노동자들은 사각지대에서 '유령' 취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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