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집담회]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피해사례와 사각지대 Zero운동의 방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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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피해사례와 사각지대 Zero운동의 방향

<코로나19사태로 드러난 우리사회의 민낯 '내팽개쳐진 노동'의 대안을 찾다


일시 | 2020년 6월 3일(수) 오후2시~오후4시30분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주최 |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 프로그램 개요

1부 : 일자리 피해 사례 발표

- 도시제조업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가사관리노동자, 요양보호노동자, 문화예술노동자, 매장판매직노동자 등

(발표자 세부내용은 아래 표 확인)


2부 : 정책제언 집담회

-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 지방정부의 역할, 사각지대 제로운동의 방향


# 집담회 구성안

❍ 진행안

- 사회 : 송경용 이사장(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남신 소장(한비네 의장)

구분

내용

발표자

비고

개회

주최단위 인사말

코로나시민대책위, 한비네

5분

사례종합

일자리피해사례 종합 발표

도시제조업(제화, 봉제), 가사관리사, 요양보호사, 대리운전, 매장판매직, 예술인

사회: 이남신 소장(1시간)

정책제언

집담회

사각지대 제로 정책제언

- 정부지원정책 모니터링 결과(이철, 7분)

-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제언(문종찬, 7분)

- 사각지대 실태와 대안(15분)

- 노동권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이광규, 15분)

사회: 송경용 이사장(45분)

종합토론

사각지대 제로운동의 방향

전체 토론

사회: 송경용 이사장(45분)

폐회

공지사항 등

코로나시민대책위

10분 이내

 

❍ 발표자

이름

소속

핵심내용

박완규

제화-탠디분회장

•사업주 위주의 지원정책→고용유지지원 신청 사업주 기피 사례

•사회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기피

•전수조사와 노정교섭 필요

이정기

봉제-지회장

•원단수급 어려움과 판로 막혀 일감 50% 감소

•재난지원금 기준 완화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안창숙

가사관리사

•가사관리사 일자리 매칭의 특성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피해사례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의 현장적용사례

임지민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요양보호사의 고용과 근로조건의 특수성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피해사례

•코로나확산시기 실태조사 결과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리운전노동자의 일자리 매칭 특성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피해사례

•대리운전노동자 조사결과와 대책

김창수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청년모임을 통한 청년들의 일자리 피해사례

•매장판매직의 무급휴직, 감원 사례와 대책

박선영

문화연대

•코로나로 인한 예술인 피해사례 조사결과

•사회보장 제외와 공공기금 의존의 폐해

•대책과 안전망에 대한 요구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부 지원정책 전개과정

•공공부조의 사각지대 드러남.

•정책의 사각지대와 비용의 계층화 문제 발생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각지대의 실체

•현행 정책의 한계

•정책제언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기‧지속적인 현장모니터링

•민간(노동자)참여를 통한 재난극복 거버넌스 구축

이광규

민주노총 정책국장

•긴급고용생계소득보장 요구방향

•노동권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근본해소 방향

•당사자 주체성강화와 노동자시민참여 정책생산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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